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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토론회서 '청년수당'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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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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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주최로 관악갑 후보 초청…등록금 인하는 한목소리

 

20대 총선을 11일 남겨둔 2일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 주최로 관악갑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을 초청해 청년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대 총선 청년문제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청년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라는 이날 자리에서는 청년수당을 놓고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 야당 후보들이 설전을 벌였다.

원영섭(38) 새누리당 후보는 "백수생활로 놀고 있을 때 돈을 주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야당의 '청년수당'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에게 직접 수당을 줄 게 아니라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수당'을 제안하면서 경험이 없어 청년이 취업을 못 하는 악순환을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인 유기홍(57)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취업한 청년의 고용주가 아니라 구직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놀고 있을 때 돈 받는다'는 표현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44) 정의당 후보도 "무상보육 등 여당이 하는 보편적 복지는 투자라고 하고 청년수당 등 야당이 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가 "구직활동은 학업의 연장이므로 구직활동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반값등록금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답하자 유 후보는 "반값등록금과 달리 청년 취업활동비는 일자리 창출 차원의 예산이라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성식(57) 국민의당 후보는 대기업·공기업 등 선호 일자리가 한해 5만 개에 불과한데 구직 청년은 매년 75만 명이나 돼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졌다며 대기업이 성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해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자신을 '청년후보'라고 소개한 연시영(26) 민중연합당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정부·여당 발표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을 국내총생산(GDP)의 1%로 확대하면 등록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저희 당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학내유보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지원이 한국처럼 부족한 나라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가정의 한 달 가처분 소득(2014년 기준)인 350만원을 대학 표준등록금으로 하는 정의당의 공약을 소개했다.

청중으로 참여한 한 서울대 재학생이 "선거 때만 청년을 위한다 하고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자 후보들은 "내가 청년후보"라거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정당"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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