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 간 단체협약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위법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양대지침 강행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노조 옥죄기'에 나섰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 노동부 "단체협약 42.1% 위법…민주노총 사업장이 위반률 제일 높아"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69곳을 골라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로, 위반 내용별로는 특정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하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사항이 가장 많았다.
또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는 우선·특별채용(694개, 25.1%)에 이어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노조가 인사·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연령, 산전후휴가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등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됐는데도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규정된 단체협약은 357개(12.9%)였다.
위반율을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았고, 300명 미만 40.6%(699개), 1,000명 이상 39.5%(135개) 순이었다.
상급단체별 사업장 위반율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47.3%(355개), 한국노총은 40.6%(658개), 미가맹 38.2%(152개)로 나타났다.
◇ 양대노총 "유명무실 단협 놓고 뒷북 조사? 양대지침 정지작업일 뿐"하지만 노동부가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근거로 무리한 '노조 때리기'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권 장관도 "잘못의 근원인 단협은 고쳐나가는 게 맞다는 취지"라면서도 "개개별 기업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어서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된 유일교섭단체 사항의 경우, 실제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항들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반박이다.
노동부는 특정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해당 노조들이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실제로 교섭권을 제한받는 노조가 있을 리 없다는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귀족노조'논란을 부르는 우선·특별채용 사항도 노동부의 조사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이러한 조항이 있는 89곳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채용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은 단 한 곳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직원 채용을 위한 절차와 단계, 배점, 배점 기준 등 기업의 채용기준이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이러니 재벌 총수 일가와 유력 정치인 친인척 등 온갖 채용비리가 꼬리를 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공무원 채용도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한다"라며 "상을 주고 위로해 줘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그걸 고용세습이라고 비난하는 노동부가 도대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사측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노동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했을 때 개별노동자를 부당하게 전근시키거나 배치전환시키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사측의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인사조치에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총선을 2주 가량 앞두고 2014년 초부터 시작된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한국노총은 '총선실천단'을 조직해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과 노동정책 '개악(改惡)'을 막겠다고 나선 마당에 정부가 양대지침을 현장에 관철시키며 기선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인사조치와 쉬운 해고를 조장하기 위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여론몰이"라며 "노동부의 거짓과 왜곡에 맞서 불법 2대 행정지침 분쇄 투쟁에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