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화돼 혈세 12조원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15년에 걸친 독점사업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됐지만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로드맵도 없고 매각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과거의 방만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서울보증보험 매각이 표류하는 이유와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매각이 로드맵도 없이 계속 표류되자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을 접어놓고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06년 9.18 : 1의 감자를 통해 누적결손금을 완전 해소했다.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부터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지만(2003년 당기순이익 2,435억원) 누적결손금이 있어서 배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익이 생겼을 때 배당을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고배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만 봐도 2011년부터 2년간 50%, 2013년부터 2년간 75%, 2015년도에는 82%였다.
2015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5,113억원에 이르는데 배당성향이 82%로 결정돼, 당기순이익의 82%인 4,200억원을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당기순이익이 5천억원이 넘지만 대부분이 배당금으로 나가고 내부 유보자금으로 남긴 금액은 9백억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 고배당, "지급여력 등에 비춰볼 때 문제없다" vs "경제위기 올 때 심각"서울보증보험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년 누적결손금을 해소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고배당 등을 통해 3조 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서울보증보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의 82%를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회사의 내부유보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보증보험의 성격상 사고 등에 대비해서 내부 유보자금을 많이 확보해 놔야 하는데 이렇게 이익이 생겼을 때 주주가 다 가져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지급여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는 특별히 삼성차 관련 소송으로 2천억원의 수익이 생겨 배당성향이 82%로 올라간 것이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배당성향은 7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75% 수준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상품구성 골고루 분포)와 다른 손해보험사에 비해 높은 지급여력비율(2015년 3/4분기, 457.47%)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공적자금 회수가 급선무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수익이 생겼을 때 막가파식으로 다 가져가겠느냐"고 이 관계자는 반문했다.
그럼에도 고배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험천만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보험은 경기 변동을 많이 탄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언제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그에 대비해 이익이 생기면 내부유보를 더 늘려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신인 대한과 한국보증보험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중소기업, 서민층에게 보증보험료 바가지 씌워 공적자금 회수 비판일 수도" 고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남 대신 보증을 서주고 보험료를 받는 회사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바로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 생기는 것이고 주된 고객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많이 하려면 배당금을 높여야 하고, 배당금을 높이려면 수익을 많이 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것은 보험료를 높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된 고객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게 보증보험료 바가지를 씌워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비난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것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허용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독점적인 지위에서는 보증보험료 책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국회 등에서 보증보험료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그에 따라 계속 낮춰왔다고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말했다.
그럼에도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고배당과 같이 문제점이 많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