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24일째인 4월 18일 오전 전날 3천t급 바지선 '현대프린스호'에 실려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로 귀환한 함미부분에서 조사단이 함대 내로 인양에 앞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임무수행중이던 우리 해군 천안함(초계함·PCC-722)이 침몰해 승조원 104명중 46명이 전사했다.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민·군합동조사단이 꾸려져 92일간의 조사를 벌였고, 북한군 잠수정의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났다.
우리 군함이 평시 작전 중 피격당해 40명이 넘는 장병이 전사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경악했다.
그해 11월 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평도 포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군 경계태세와 소극·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고, 군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북한이 발사한 포탄 수십발이 떨어져 연평도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사진=자료사진)
2013년 11월 23일 북한의 포탄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인 해병대 연평부대 K-9 진지 (사진=해병대 제공)
◇ 군 작전개념, 대비태세 공세적 전환…서북도서, 서해 전력 대폭 증강군의 작전개념과 대비태세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및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공세적인 형태로 작전개념이 전환됐다.
국지도발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군이 대처하고 미군은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만 맡았지만, 두 사건 이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함께 대응하도록 변경됐다.
서북도서 방어와 대잠수함 작전을 위한 전력도 증강됐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다음해인 2011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창설됐다. 서북도서 방어의 핵심 전력인 해병대 병력은 3,8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사거리 40km)는 3배 이상 늘었고, 다연장 로켓 '구룡'도 처음 배치됐다.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인 2015년 3월 25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가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 모습. 태안 서방해역에서 한국형 구축함(DDH-I)인 을지문덕함이 대공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3년에는 북한 해안포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5km의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
우리 군은 국산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와 중거리 대공미사일 '천궁'도 서북 도서에 배치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했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탐지하기 위해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와 음향탐지 장비 등도 배치됐다.
군은 북한 공기부양정과 특수부대의 기습상륙에 대비해 코브라 공격헬기를 배치한데 이어 국산 70m유도로켓도 배치할 예정이다.
서해 NLL 인근의 해상 전력도 증강됐다.
합참 예하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난 2월 4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과 서북도서 기습 강점 시도를 가정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병력 1천여명과 K-9 자주포 40여문, 전차, 륙돌격장갑차(KAAV), 코브라 공격헬기, 벌컨포, 해안포 등 장비 200여 대가 투입된 가운데 해병대6여단 M-48전차가 해상표적을 향해 백령도 해안진지에서 90mm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합참제공)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전방 222전진기지의 유도탄고속함(PKG, 400톤급) 서후원함이 40mm 함포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지난 2009년 6월 작전 배치된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400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번함인 이병철함까지 동·서해상에 배치된 상태다. 해군은 신형 호위함 1번함인 인천함을 2013년 인수했고, 2020년까지 20여척을 도입해 대잠수함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남북 대치)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서북5도와 서해 NLL지역에 대한 방어 능력은 많은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적의 공격이나 기습이 있을때 주저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화했다는게 가장 큰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 北도 전력 지속 증강, 추가 도발 우려…'핵·미사일·잠수함·방사포 대응책 시급"이처럼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군의 전력은 대폭 강화됐지만, 북한군의 전력 증강은 더 강도높게 진행중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 이후 핵과 미사일 성능 향상은 물론 해상과 수중 전력 보강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2012년 북한은 황해도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60여척을 배치할 수 있는 기지를 완공했다. 또 서북도서에 인접한 황해도 기지에 공격.수송용 헬기 70여대를 전진배치했고, 신형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호위함도 건조중이다.
북한이 10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이 새로 개발한 대구경방사포사격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해군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정) 전력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신형 잠수함을 계속 건조중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해 2천t급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했다. 북한은 이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설치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거리 200km의 신형 방사포도 위협적이다. 이 방사포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안에 들지만 마땅한 대응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서해안에서 기습 상륙훈련을 벌인데 이어 동해안에서도 대규모 상륙훈련을 전개하는 등 기습 상륙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해병대 상륙 훈련 (사진=해병대 제공)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전문가들은 진화를 거듭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단들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6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 군에 많은 교훈을 안겨줬다"며 "서북도서와 서해 NLL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단에 대한 보완을 적극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외에도 잠수정과 해안포, 방사포 등으로 NLL과 서북도서에 대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천안함 피격 등 여러 번의 북한 도발 과정에서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하고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가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