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야당이 계속 발목 잡는 건 문제"라는 인식 드러내
- 정말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나? 총선 앞두고 핵심적 논란 될 상황
- 야당의 '경제 실정론'에 대한 '총선용 방어막'으로 제시?
- 테러방지법에 이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처리 촉구하는 입장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8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법안 통과 촉구 오늘도 이어졌더라고요.
◆ 윤태곤> 그렇죠. 오늘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지 못 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라고 말하면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파견법, 기간제법 이런 건 여야가 뜻을 못 좁혀서 안 된 거거든요, 결국은 계속 국회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국회 회기가 한 이틀인가 남았거든요.
◇ 정관용> 방금 ‘봄이 오고 있는 걸 느낍니다마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 윤태곤> 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계절적으로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 윤태곤>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의외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 측면도 많다, 수출은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좋아졌고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 정관용>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의 IMF 사태가 온다, 이러면서 경제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윤태곤> 안보위기, 경제위기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제가 찾아보면 테러방지법 통과된 것하고 이른바 ‘원샷법’이라는 것이 통과된 것, 쟁점법안 중에. 원샷법이라는 것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된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법 통과 말고는 바뀐 게 없죠. 그런데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정치권에서 일자리창출을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다.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계속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표현이야 그 동안 자주 해 왔던 표현이니까 그건 그런데. 경제위기라고 하다가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현실이 그렇게 진짜 변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 윤태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궁금해 하는 것처럼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궁금했나 봐요.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는 대외경제나 국회 입법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률, 취업자 수, 수출지표 추세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위기상황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경제라는 것이 심리가 위기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갖자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통령은 보통 안 좋아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박 대통령은 어렵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그게 어쨌든 발언이 바뀐 것인데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발목 잡는 건 문제다. 이런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경제는 심리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까 윤태곤 실장 얘기한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른 민간기관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 윤태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달랐는데 바뀐 건데. 이게 선거 앞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번 총선을 보면 정부심판론, 국회심판론이 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요새 김종인, 안철수 두 대표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아무래도 색깔, 안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권의 프레임이 잘 안 먹힐 캐릭터의 사람이거든요.
◇ 정관용> 안 먹히죠.
◆ 윤태곤> 그리고 야당은 어쨌든 두 사람들이 경제실정론 이걸로 총선에 임한다는 계획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 정관용> 경제실정, 경제위기다 라고 그러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한 거다?
◆ 윤태곤> 네.
◇ 정관용> 하지만 안보는 위기다. 그건 계속하죠?
◆ 윤태곤> 네. 청와대가 테러방지법에 이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이것도 강조하는데 국정원에서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부, 금융위,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을 참석시켜서 긴급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회의를 가졌거든요.
보도가 많이 됐는데 북한이 정부 주요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한다, 공인인증서 보안업체의 내부전산망을 장악했던 적이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제 또 마침 박 대통령이 사이버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 정관용> 테러방지법 처리되니까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
◆ 윤태곤> 네. 그러니까 맥락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것 직권상정 받을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틀 남은 상황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 4월 말까지 진행되거든요.
◇ 정관용> 네, 어제 시작했죠.
◆ 윤태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핵 항공모함도 오고 F22도 오고 하니까 북한이 이 시기만은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 정관용> 어렵죠. 했다가는 또 강한 응징을 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하자면 총선 전까지 어떻게 보면 안보 이슈가 덜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보적인 분야에서 긴장감을 타야 할 것은 좀 사이버 분야밖에 없지 않겠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안보는 계속 불안하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 정관용> 그게 새누리당의 총선전략의 기조가 된다? 경제실정론에 대해서는?
◆ 윤태곤> 그거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뭘, 기조를 내세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 대표하고 공관위 또 저렇게 날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 정관용> 공천이 끝나면 어쨌든 기조를 잡을 텐데 경제는 조금씩 좋아진다, 실정론으로 야당이 비판해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맞서면서 ‘안보는 문제니까’ 단합하자, 이런 거.
◆ 윤태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이것 야당에서는, 무슨 경제가 뭐가 좋아지고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펼 텐데.
◆ 윤태곤> 그렇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윤태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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