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의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의 종료와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주인공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20대 국회에 대거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 상대편 인정 않는 與, 계파 갈등에 매몰된 野무박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2일 종료되자 필리버스터의 원인이 됐던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도 통과되면서 무려 두 달 넘게 이어져온 선거구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새누리당이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민주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이날로 19대 국회의 역할은 끝났다.
19대 국회는 여야 공히 민생을 외면하고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사생결단식 정쟁을 거듭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 또 다시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돼 '남탓'으로 일관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선거구획정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2개월 넘게 선거구가 법적 무효가 되는 사상초유의 상황을 만들면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집권세력인 여당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한 측면이 컸다"며 1차적인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계파갈등으로 한목소리를 만들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국회에 대한 비판과 압박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19대 국회를 최악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 현역 물갈이 비율은 역대 '최저' 될듯이처럼 '최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주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가 20대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여야 모두 20대 총선 공천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상향식 공천' 때문이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운 상향식 공천은 권력자에 의한 사천(私薦)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지도나 조직력 측면에서 월등한 현역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현역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100% 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현역의원의 경우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도전자들과 경선을 치를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승사자'로 등장한 친박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저성과자' 등을 대폭 컷오프(공천배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계파간 이해관계라는 굴레 탓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20% 컷오프'와 '전략공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새누리당에 비해 현역의원 탈락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경선을 치른다.
여기에다 최근 인위적 물갈이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면서 20% 컷오프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더민주는 탈당 의원들을 컷오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규모가 21명에서 10명으로 크게 줄었고, 이마저도 논란이 일면서 일부 대상자에 대한 '구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