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그래프=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순계 기준)은 전년 대비 6.5%(11조 3,000억원) 증가한 184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6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7조 5,000억원, 경북이 15조 2,000억원, 경남이 1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세종이 21.8%로 가장 높았고, 울산(10.3%), 충남(10%)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충북(1.1%), 광주(2.5%), 인천(2.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86조 6,000억원(47%),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75조원(40.6%), 내부거래 19조 2,000억원(10.4%), 지방채 3조 8,000억원(2.0%)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5조 3,000억원(9.1%), 세외수입은 1조 5,000억원(7.8%)가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1조원(21.7%)가량 줄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채 한도제 운영과 투자 심사 강화, 위기관리제도 도입 및 지자체의 부채 감축 노력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지자체 세입과 세출 분야별 예산 현황 (그래프=행정안전부 제공)
세출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49조 5,000억원(26.8%), 농림수산·환경보호 29조 9,000억원(16.2%), 수송교통·지역개발 28조 9,000억원(15.6%)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비는 지자체 예산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올해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돼 지자체의 지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 증가와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52.5%로 전년의 50.6%보다 1.9% 포인트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