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태양광 하면 또 이격거리 규제(태양광 발전소를 주거지·도로·학교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제한 규정)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인데요. 수용성이 초창기에 주민들 사이에서 낮다 보니까 규제가 생긴 것 같은데, 빨리 해소될 조짐이 있습니까?
◇ 김성환> 2026년 초에 가장 먼저 입법화해야 될 숙제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건데요. 그 규제가 생긴 이유가 아시겠지만 바람 자원이나 햇볕 자원은 일종의 공공자원이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소위 외부의 사업자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산비탈 깎고 하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 꼴이잖아요. 배가 아프죠. 민원이 났죠. 그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햇볕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도 하고 소득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주민 위주로 바꿔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햇빛소득마을도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게 바꾼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에너지 기본소득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꾸면 얼마든지 태양광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전력망이 얼마나 받쳐줄 거냐 숙제고요. 전력망이 부족한 데는 ESS랑 붙여서 하게 되면 그 문제도 상당하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홍종호> 네. 풍력 관련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여러 국내 굴지의 중공업 업체들이 풍력 발전 터빈 생산에 뛰어들었다가 시장이 안 열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손해 보고 철수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들어보면 지금 정부가 풍력 발전을 육상이고 해상이고 키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 되겠어? 다음 정부에서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 김성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호로 내걸고, 그게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자는 신호인가 보다라고 해서 뛰어들었던 국내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그 일은 안 하고 4대강 사업만 하니까. '아이고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철수하고 말았는데, 그때 만약에 일관되게 했으면 풍력 분야도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하고 있을 그런 분야인데요. 특히 조선 철강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많이 아쉽죠. 근데 지금이라도 일관되게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같다는 느낌을 기업들이 받는 모양입니다.
◆ 홍종호> 그래요?
◇ 김성환> 또 지금은 집권 초기라, 한 4년 반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일관되게 하면, 저는 비행기가 뜰 때까지가 힘들지, 뜨고 나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장관님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죠.
◇ 김성환> 네. 해상풍력, 육상풍력 혹은 또 전력 기자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뵙고 뭐가 애로가 있는지 다 듣고. 최대한 정부가 거품들을 걷어내면서 빨리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이 에너지를 전환하면서도 그 관련한 산업을 키워주는 게 또 주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녹색 관련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내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 수출도 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후부의 사명입니다. 기후가 경제다, 이 취지에 맞게.
◆ 홍종호> 태양광, 풍력 관해서 또 국민들 사이에 갖고 있는 정서가 저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내 시장 열리면 중국 기업들 키워주는 거 아니냐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후부에서는 국내에 태양광, 풍력 관련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ESS 관련해서 또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 김성환> 최근에 녹색 산업 관련해서 중국의 투자나 경쟁력은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90%입니다.
◆ 홍종호> 압도적이죠.
◇ 김성환>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듈과 셀 분야는 그래도 꽤 경쟁력이 있었는데, 3년 사이에 그 분야도 굉장히 위축돼 버려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그나마 녹색 산업도 경쟁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소득 마을이나 공공이 참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산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인버터 포함해서요.
풍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부 발주 과정에서 일종의 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약을 맺는다든지, 또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일정 기간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국내에 부족한 경쟁력을 높이면서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의 총량도 늘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홍종호> 중국이 2010년대만 해도 태양광, 풍력 강국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살펴봤더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만든 물건 꼭 써라, 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산업을 엄청 키우더라고요. 서방 세계가 보기에는 불공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더니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기후부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성환> 네. 풍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 홍종호> 아 그래요? (웃음)
◇ 김성환> 너무 국산을 너무 장려하려고 입찰 규정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 홍종호> 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요?
◇ 김성환> 어쨌든 국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 홍종호> 네. 또 한 가지 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무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송전망 건설 관련해서, 워낙에 국내외적으로는 송전망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장관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연결이 돼야 수요처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라는 이런 말씀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발상을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한전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성환> 지금은 전력망 산업과 전력망을 만드는 일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공공적 영역이어 가지고 한전만 해왔고, 한전이 자기 비용을 조달해서 그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올해 중에 법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내년 초까지 법이 바뀌면 그 망을 투자하는 분야에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대신 운영은 한전이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소위 민영화 논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 망을 깔 때 국민 펀드나 걸 통해서 하면 그 수익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면 된다 보고요.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해상풍력 타워뿐 아니라 거기에서 일종의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케이블 연결을 일종의 육지에 있는 변전소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것을 모두 각자 알아서 하게 했습니다.
◆ 홍종호> 사업자 책임으로요.
◇ 김성환> 네.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을 연결해서 변전소까지 붙이는 비용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그 해상풍력 근처에 일종의 공동 접속 설비를 만들고 거기까지만 끌고 오게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들을 서로 협력하면 일정 부분은 공공이 하고 일정 부분은 사업자들이 부담하면 모두가 더 이익이고, 결과적으로 해상 풍력의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더라고요.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거품을 많이 뺄 수 있고요. 현재 해상풍력이 발전단가가 실제로 330원 수준인데 해외는 그게 100원 전후예요.
◆ 홍종호> 중국은 57원까지 갔다고.
◇ 김성환> 우리도 빨리 200원대 아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종호> 네. 햇빛소득마을 2,500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대단위 전력이 필요한 부지 얘기도 지금 실제 공사도 일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려면 거대한 송전망 연결이 필수 불가결한데, 장관님 보시기에 국토 전반을 정치인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작은 스케일의 마을 단위의 전력 공급처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작업 더불어 국토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아무래도 전력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럼 남쪽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단위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끌어오는 문제. 국토 전반적인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 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전력망은 화석연료 시대의 전력망 아닙니까? 대규모 석탄 발전에서 대규모로 송전하고 배전하고 소비하고 끝. 이런 체계였는데, 이제는 소위 지산지소형으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대규모 송전망을 이용하자는 취지인데요. 최근에 수도권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대부분 충남에 있는 석탄 발전소에서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그 서해안의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다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서 거기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불가피한 것만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걱정이죠. 용인의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전기본에 그 내용도 담아서,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력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을 바꿔야 되는 단계 아닌가 싶어요.
◆ 홍종호> 2026년도에 기후부의 책무가 점점 더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부 계획에서 한국형 녹색 전환.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 환경부의 업무 영역을 훨씬 벗어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김성환> 저는 지금이 세 번째 문명의 전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문명의 시작, 농업혁명과 함께 문명의 시작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과 함께 소위 탄소문명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누적되면서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져서 이제는 방식이 아니라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타잔 시대, 원시인 시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인간의 문명은 계속 유지 발전하면서도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기를 지금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데요.
소위 탈탄소 녹색문명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앞에다 K자 붙여서 K-GX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했는데요. 수열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대한민국에서 수열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그동안 롯데타워였습니다. 그 광역 상수도관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롯데타워가 수열 에너지 공급했는데, 그 수열 에너지 공급의 기계를 독일제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코엑스가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큰 수열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했는데 국산을 썼습니다. 국산의 유력한 기업의 수열 에너지 시스템 500rt 곱하기 2개 해서 천rt 규모로 굉장히 큰 수열 기기를 만들었는데요.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소위 국내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게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히트펌프, VPP, 여러 가지 심지어는 철강도 그린 철강을 생산해야 되니까요. 산업을 통틀어서 녹색 전환을 하고, 그 녹색 문명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워낙 제조업의 힘이 강하니까요. 일종의 산업혁명 때는 대한민국이 농사 짓느라고 바빴지만, 이제는 워낙 제조업 경쟁력도 있고 거기에 AI 힘도 붙이고 녹색 전환에 힘도 붙이면, 새로운 문명기는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열심히 준비하면 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꿈도 꿔봅니다.
◆ 홍종호> 지금 말씀, 장관님 말씀하신 큰 그림은 기후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기재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많은 부처들과 연계돼야 되지 않습니까?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논의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땠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환> 그동안은 2035년 NDC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래도 산업부서는 목표를 낮추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은 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K-GX가 모두 필요하다는 건 동의가 돼서, 그 K-GX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내년 초에 정식으로 발족하고 비전도 같이 보여줄 텐데요. 범부처가 참여하는 일종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대한민국 전략 하에 탄소도 줄이고 그 새로운 산업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ESS도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공장이 해외로 가기도 하고 국내로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사례가요. 히트펌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텐데, 국산만 쓴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보조금 준다라고 했더니, 유력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늘리겠다 계획들을 수정하더라고요. 전략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홍종호>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정부의 스마트한 인센티브, 산업계 기업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계획이 2026년도에 꽃 피워서 지역 경제도 살고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그러면서 탈탄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