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14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 CBS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일베 국정원 직원 4명은 당시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지난 연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이 합의문과 실제 발표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속협상이란 비판에 이어 해석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 걸그룹 멤버 쯔위의 국기 논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대만인들의 설움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 영입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고, 한상진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논란까지 겹치면서 안철수의원의 국민의당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9일 오전 서울 오목교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귀 떨어질 것 같은 추위"…서울 체감온도 영하 24도>
▶ 서울과 속초 등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터운 옷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자입니다.
= 매서운 칼바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덩달아 바빠집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찬 바람에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잰걸음을 재촉합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도 한파가 덮쳤습니다.
소녀상 옆을 지키는 학생들은 비닐천막을 지붕으로 삼고 시민들이 건네 준 핫팩으로 몸을 녹이며 21일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3도 아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올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입니다.
특히 한기가 당분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동장군이 계속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은 보통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사흘 이상 이어질 때 얼어붙는데, 이번 주 중에 한강이 얼어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좌익효수와 일베 국정원 3명, 서로의 존재 알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수천개의 댓글을 올렸던 국정원 직원의 존재가 어제 C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 4명이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디시인사이드에서 아이디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유모씨.
그리고 극우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 일베에서 비슷한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3명은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에 적발돼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좌익효수와 일베 국정원 직원 세명은 서로의 익명 게시글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네명이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지 서로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국정원 심리전단팀 안에서만 이뤄졌을 뿐 좌익효수의 댓글 활동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했다는 검찰의 해명과는 정면 대치됩니다.
익명을 이용한 개인적인 차원의 일탈이라면 각자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서로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전단팀 차원을 넘어 일반 국정원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CBS의 보도로 2년 반만에 세상에 알려진 일베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한 걸까요?
이어서 김효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반동안 베일에 감춰져있던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드러나자 검찰은 "이들이 2013년 7월 좌익효수와 함께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참고인 신분이라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좌익효수를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록 재검토 끝에 '불입건'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통상 '불입건'이란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기록을 공안부에서 넘겨받은뒤 2년 넘게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묵히다가, 최근에서야 "범죄가 안 된다"며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최초로 이들을 조사한 특별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4명 모두 기소하는 것은 물론 좌익효수를 포함한 몇몇은 구속기소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소는 커녕 결국 사건번호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 자체를 함구해왔는데 하마터면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 내부 기록상으로 "없던 일"이 될 뻔 했습니다.
검찰이 대선 전 수천건의 악성 글을 올려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형사 입건을 포기한 것은 최소한의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이어서 국정원 봐주기 및 은폐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 공개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단독] 위안부 합의문, 韓日간 '중대한 차이'…실제 발표와도 달랐다>▶ 지난 연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발표 내용을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속 협상이란 비판에 이어 합의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일한외상회담' 결과를 보면 '앞서 표명한 조치'를 '상기 1. (2)'로 바꿔 기술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표는 일본 외무상이 앞서 발표한 3개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본 측은 제2항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제2항은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조항입니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책임 통감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 등을 표현한 제1항은 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이 아닌 셈입니다.
물론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의 형식을 공동기자회견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 면에서는 실제 발표 내용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위안부 매춘부' 망언 등으로 벌써부터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는 "이번 합의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항목별 조항의 해석을 같이하고 인식이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외교적 화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황당한 것은 외교부의 대응입니다.
일본 측에 항의와 정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홈페이지에 일본 측 내용과 똑같은 합의문을 게재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굴욕적 협상에 이은 졸속 사후조치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나도 쯔위다' 주한 대만인 설움…"사과할 일 아닌데 사과">▶ 걸그룹 멤버 쯔위의 국기 논란으로 주한 대만인들의 설움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이국땅에서도 멸시를 받고 있고, 차별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2011년 한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대만인 임모씨.
한 대학 어학원에 다닐 때 중국인 학생에게 괄시를 받아 당혹감을 느낀 경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만 사람이에요 하면서 나라를 소개하는데 중국사람이잖아요 해서 싸웠어요"유명 사립대에 유학온 주모씨의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만 친구가 PT를 하는데 뒤에서 수근대고 분위기가 정말 안좋았어요"한국인들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잘 떠올리지도 못하니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겪기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내밀 때마다 설움이 밀려옵니다.
대만인 수의사 왕모씨는 "중국 말투때문에 중국인 수의사한테 안 맡기겠다고 해서…"라며 "차이나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대만을 집어넣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재차 항의를 했지만,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까닭에 어찌할 수 없다는 공허한 대답만 돌아오는 현실.
대만 국기를 들었다가 봉변을 당한 대만 출신 쯔위의 모습이 이들에겐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철수 (가칭 국민의당) 의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기세등등 安신당,="" '김종인·국부발언'="" 후폭풍에="" 휘청="">▶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과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논란이 겹치면서,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에서부터입니다.
문 대표가 당내 갈등의 원인인 공천 권한을 김 선대위원장에게 일임하면서 '친노 패권주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와졌고 비주류의 반발도 수그러들었습니다.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탈당행렬도 김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발표되던 14일 신학용, 김승남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탈당을 고민하던 박영선 의원이 잔류에 무게를 싣고 이용섭 전 의원이 복당하면서 더민주당은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 눈앞에 뒀지만 더민주당의 탈당행렬이 끊기면서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상진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논란은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 이탈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제 국민의당 회의 자리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보다 더민주당에 대한 공세에 날을 세웠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언젠가는 닥칠 상황이라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부위원장은 더민주와 팽팽한 지지율 대치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난="" 사형받아도="" 된다"="">▶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마저 심하게 훼손해 냉동고에 보관한 아버지가 변호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군의 아버지 34살 B씨는 그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을 면담하고, "나는 사형을 받더라도 충분하다,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국선변호인이 전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에게도 자신의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아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신월동="" 아파트에="" 난방공급="" 중단="">▶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시설이 고장 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신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난방 공급이 중단되면서 2200여 세대가 다섯 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단지에 난방을 공급하는 인근 열병합발전소에서 추위로 보일러가 꺼지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베르 빈 하페즈 두바이 스마트시티 최고경영자(CE0)가 지난해 6월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검단에 글로벌 기업도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중동자본의 '덫'…유정복="" 인천시장="" '진퇴양난'="">▶ 최근 중동 자금을 유치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의 영향이 크지만,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입니다
변이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일 머니 4조원 유치로 인천의 지도를 바꾼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두바이 자본 4조 원을 유치해 인천 검단신도시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좌초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 조개돈 사무국장은 "그 때는 금방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이게 쉽지 않겠다. 또 올 연말까지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중동 국부펀드의 우리은행 인수 협상이 무산됐고, 충북도가 추진한 오송단지에 대한 2조원대의 이란자금 유치 계획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도 중동자금을 끌어들여 추진하려던 '파주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유가 급락과 중동의 정세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퇴조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것도 치명적입니다.
또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입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지자체장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성급하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그 지역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코스트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신고해 봐" 댄스학원 여고생 수강생 골프채로 상습 폭행>▶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의 여고생 수강생을 골프채로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수강생인 열일곱살 B양의 허벅지를 5~6차레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흔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분신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