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들의 활용 가능한 재원이 모두 1조 5138억원에 이른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영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 불안 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교육청들은 즉각 예산 편성을 해달라"며 거듭 촉구했다.
분석 대상이 된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4곳,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등 3곳까지 7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지난달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및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와 검증을 걸쳤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6328억원이며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가능한 재원은 488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자체 재원은 2331억원, 지자체 전입금이 2054억원, 정부지원이 495억원 수준이다.
소요액이 1376억원인 광주의 경우 963억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자체예산은 310억원이다.
또 1조 559억원이 필요한 경기도에서 교육청이 활용 가능한 재원은 5688억원(자체 재원 3059억원), 1433억원이 소요되는 전남의 활용 가능 재원은 1224억원(자체 재원 841억원)에 이른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3곳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는 게 교육부측 주장이다.
소요액이 172억원 수준인 세종시의 활용 가능 재원은 318억원(자체 163억원), 소요액 659억원인 강원도는 1119억원(자체 836억원), 소요액 833억원인 전북은 946억원(자체 623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대로라면 서울은 자체 재원으로 7개월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등까지 합치면 나머지 5개월도 편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따지면 광주는 5개월, 경기는 6개월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등까지 합치면 이들 교육청 모두 12개월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세입 세출 예산을 분석하는 기준과 항목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당장 교육청들의 반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령 재정 여력이 있다 해도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떠맡는 게 합법적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