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세계 금융시장이 중국 발 금융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관적인 우려까지 나온다. 중국의 금융불안이 다른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특히 커지는 데는 중국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수습,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불안과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철저히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중국 경제의 특성상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사실, 중국의 주식과 외환시장은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지난 수년간 증시가 비정상적인 폭등 장세를 보인 것도 정부 정책 때문이었고, 끝 모르게 추락할 것 같던 폭락 장세에 제동을 건 것도 정부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중국정부가 고시한 위안화 가치에 시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 정부가 취하는 환율 정책은 시장에서 관철돼 왔다.
지난해부터 경기 위축,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될 때도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핵심 논리도 중국 정부가 위기를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 정부 불신하는 시장
지난 6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며 달러당 6.7310위안으로 전날보다 1%나 올랐다. 2010년 개장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 고시 환율과의 차이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위안화 하락을 전망한 역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선 것이 원인이었다. 이는 정부가 결정, 고시한 위안화 가치를 투자자들이 불신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중국 정부의 신뢰상실을 의미한다.
다음날 중국 인민은행은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공개 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증가, 충분한 외환보유고,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거론하며 위안화가 계속 평가 절하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에는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9 거래일 만에 소폭 절상했고, 그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정부가 큰 변동성 없이 위안화 가치를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 주장 대로 경제 기초에 문제가 없다면 금융시장은 다행히 곧 바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반면 위안화 절하 행진이 다시 반복된다면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그 파장과 충격은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도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개장 첫날인 지난 4일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유동성 확충 방안을 내놓았고, 증시급락의 단초였던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도 개입했다. 다음날 주가는 2% 넘게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만에 다시 7% 넘게 추락했다.
이번 주식폭락 사태의 원인에 대해 올해 도입한 서킷브레이크 제도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다. 당국의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러나 주가 폭락의 근저에는 중국 정부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책에 좌우돼 온 중국 증시의 메카니즘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작된 중국 증시 폭락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중국 정부다. 경기위축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거품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유도하고, 공공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주가는 폭등했고, 경쟁력 없는 기업까지 무분별 상장이 이뤄지면서 주식시장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작년부터 시작된 주가 폭락은 이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이다. 당국은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폭락 장세 마다 대책을 내놓았다. 대주주에게는 지분 매각을 금지하고,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못팔게 하는 등 중국 만이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들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시장을 근본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실물경기가 거품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칠 뿐이다.
◇ 정부주도 경제의 한계?
중국 금융시장의 발작은 정부 주도 개발 과정에서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지금 직면한 공급과잉, 과잉투자, 개인부채, 지방정부 재정난, 공기업 부실 문제 등은 정부 주도의 중국 경제에서 정책실패를 의미한다. 개혁. 개방 이후 처음 직면한 이들 문제는 어쩌면 중국 경제가 정부 통제로 끌고가기에 이미 너무 커졌고 복잡해졌다는 방증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개발독재 하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가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진 경험을 했다. 당시 비시장적인 자원배분, 관치금융 등의 문제를 초래한 정부 주도의 경제 시스템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아래서 시장지향적 개방경제로 탈바꿈해야 했다.
신흥국들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구카들이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뀌는 단계라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기위취과 금융시장 발작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면 중국발 충격은 훨씬 복잡한 으로 전개될 수 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