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 도발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오류와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감지하지 못했고 사후 대처에서도 미숙함을 보였다.
멀리 유럽의 연구소가 인공지진을 먼저 탐지해 알려왔지만 안보당국의 발표는 한참 늦어졌다. 박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는 3시간 뒤에야 소집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과거 3차례 핵실험 때도 신년사에 ‘핵’을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간과한 결과 올해 신년사를 안이하게 분석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비서의 생일인 8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데 따른 우발적 충돌과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대북 지렛대 스스로 약화…통일대박론, 신뢰 프로세스 좌초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 황진환 기자)
대북정책 실패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강경 일변도 원칙주의에 있다.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스스로 제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하에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압박에 방점이 찍혀왔다.
'통일대박론'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며 신뢰 프로세스의 기초인 이산가족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조차 어렵게 했다.
여기에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줬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해 국내 기자간담회 때 "마냥 기다리는 게 전략적 인내인가"라고 꼬집을 정도였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은 오히려 '핵무장론'이나 '개성공단 폐쇄론' 같은 극단적 초강경 흐름을 낳으며 국민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지난 6일 아산정책연구원 긴급대담에서 최강 부원장은 "남북관계에서 신뢰 프로세스는 끝났다. 신뢰 프로세스 자체가 허구"라며 “군사문제 해결을 통해 근본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와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존속을 끝내는 것, 북한 레짐의 종식(regime change)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우리의 객관적인 능력,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란 비판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행위가 없는 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나 군사적 제재는 할 수 없다"며 "결국 남는 것은 경제제재인데,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강경원칙론 일관하다 위안부 협상…자승자박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국회에서 김복동,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참석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창원 기자)
위안부협상 후폭풍은 북한의 기습적인 핵 도발로 일거에 소멸됐다. 하지만 우리 외교안보 지형을 언제 다시 뒤흔들지 모를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설령 "현재 여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는 청와대 입장을 피해자 할머니들이 수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대일정책에 있어서도 원칙론만 강조해온 결과, 일본보다 불리한 '현재 여건'을 만들어버린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89세)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구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지만 '시간싸움'에서부터 아베 정권에게 진 게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