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개발 하면 핵군비경쟁 시작
- 덩달아 일본도 핵무장 할것
- 전술핵 배치, 억제효과 낮아
- 확성기방송, 北자극 가능성 커
-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7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우리 대응에 대한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북한의 공포,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봅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그것을 폐기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야지, 거기에 맞대응한다고 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만 높이는 아주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네 번째 핵 실험까지 한 것으로 봐서 ‘북한은 이제는 확실한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을 그래도 동결상태에 묶어서 더 이상 핵 능력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2007년 6자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뒤로 최근 8년 동안 계속 열리고 있지 못해서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이 자꾸 고도화되는, 그래서 그렇게 핵능력을 강화하도록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서 북한이 더 이상을 핵을 개발하고 또 능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우리가 더 센 핵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 진성준>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북한도 더 큰 그리고 더 센 핵을 또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 간에 핵군비경쟁이 일어나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인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핵군비경쟁이 일어나면 일본도 덩달아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아베 정권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무장까지 나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전체를 이를 테면 핵 열전지대로 전변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되 그래도 현실적인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더 철저하게 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 같은 것 우리한테 배치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기본적으로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지금 보유하려고 하는 있는 전략 핵무기에 대비해서 억제 효과를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간에 맞춤형 핵 확장 억제전략을 합의해 놓고 있고 그 확장 억제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억제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의 핵 확장 억제책 가운데 여러 가지 전략자산, 거기에는 대형폭격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이런 걸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 이런 게 이미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예,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사이에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자산을 언제 어떻게 전개하고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역효과도 분명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조치하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대목이 참 애매합니다. 진 의원 지금 우리가 핵을 갖는 것도 이것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 핵 열전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하는 것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반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진성준> 아니, 반대한다기보다 대응은 분명하게 하되 그것이 군사적 긴장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또 매우 절제되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물론 실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UN을 통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 정관용>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고 일단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도발이지 않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군사적 도발에 맞서서 우리는 외교적 노력도 하고 경제적 노력도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도 군사적인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적 대응을 진 의원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 하지만 군사적 긴장은 높이지 않는, 이게 있을까요?
◆ 진성준> 예,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다른 레버리지를 저희들이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 레버리지들이 다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북한과 남북관계가 계속돼서 경제교류가 활발하고 그래서 교역량도 크게 늘어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이 있을 경우에 경제차단 조치나 봉쇄조치를 취하면 그것 자체가 북한에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레버리지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제재할 현실적 수단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추가로 경제 제재할 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 진성준> 네.
◇ 정관용> UN 차원의 경제제재를 해도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가 가진 카드가 없어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다. 이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것 역시나 북한이 핵 도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하고 있는데 확성기 방송한다고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당장 핵개발을 포기하고 나서고. 아닐 것 같잖아요. 오히려 감정을 자극해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전 도발을 오히려 유발하는 역효과를 빚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지뢰도발사건이 있었을 때 확성기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가해서 양측 간에 군사적인 포격전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고위급 접촉도 이루어지고 어렵게 협상이 타결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의 복잡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대강의 처방만이 잘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끈을 만들고 찾아서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진성준 의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못해서 표현하시는 레버리지, 이런 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다 잃어버렸다. 여기에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북한이 핵실험을 또 감행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레버리지가 없으니 나머지 카드는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킬 수 있으니 다 못하면 그럼 뭘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진성준>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간에 오랫동안 30년 이상 핵 문제가 끌어져오면서 상황이 복잡하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겠다는 뜻은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반도를 비핵화 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 주석의 유고라고 해서 그 유훈만큼은 지키겠다고 천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면서 핵무기를 동결하고 폐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북한의 핵을 사서 폐기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6자회담의 기본 얼개였던 것 같고. 그것이 해법으로 도출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2007년 9.19 공동합의 이후에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니까 답답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진 의원의 말씀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서 이 문제를 푸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진성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이 경색된 국면인데 그렇다고 대화 제의를 바로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 진성준> 당분간은 이런 밀고 밀리는 이런 식의 대응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화의 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군 당국은 한 한 달 전부터 북한의 핵 이런 실험 같은 게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랬는데 이번에 전혀 몰랐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안보 무능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국방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되어 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은 핵실험의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고 또 미사일의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대북정보망에 무슨 구멍이 생겼다기보다 우리 군이 매우 안일한 태도와 자세로 임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 화생방방호사령부 등에서는 지난 12월에 북한이 중수소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영변 핵 기지 옆에 건설해서 중수소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풍계리에서는 핵융합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8노스 같은 외국의 민간 기관도 핵실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보고를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서 한 바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작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견돼왔고 또 핵실험 장소도 풍계리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했다고 한다면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레토릭이다, 수사적 표현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매우 안일하게 보고 있는 바람에 징후를 포착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