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 엘비오 로셀리 유엔대사는 "북한의 이번 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의미있는 추가 제재 (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하기로 했었다"며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이처럼 의미있는 추가 제재를 언급하면서 제재의 실질적인 내용과 수위가 관심이다. 안보리가 지금까지 6차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을 막지는 못했다. 따라서 새 결의안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담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영역의 제재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모두 모색할 것"이라며 "명확한 것은 현재의 제재 보다 강화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보리가 현재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대외 거래를 막는 제재를 ‘일반 무역 품목’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고립된 북한 경제라 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선은 결코 넘지 않았다. 북한의 체제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중국이 이번 핵실험에 분노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강화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어 제재의 강도와 수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