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사진 = 윤창원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이 터져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라며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도발, 제재, 보상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됐고 북핵은 더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다"면서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우리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평화는 대등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하고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핵무장론에 동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 역시 "주변국들이 나날이 군비확충에 나서는데 동맹국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 생존 차원의 핵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며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있어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며 전술핵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핵무장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새누리당은 북핵안보전략특위를 구성했고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원 원내대표는 "남북 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서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달 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자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핵무장론은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내부는 물론 야당, 그리고 정부당국이 한목소리로 핵무장론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핵무장론이 큰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자료사진)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 질서를 지키는 체제 하에서 우리는 엄연히 폐쇄된 북한과는 다르다"며 "(핵무장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고립화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핵무장은) 비밀리에 통치권자의 결심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하자, 이건 절대 아니다"라며 "안보는 무기로만 지키는 게 아닌데 핵무장을 해서 경제나 외교에서 설 자리가 없으면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들어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