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병신년(丙申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경제 활성화가 돼서 봉급이 오르는 거죠. 뭘 살 때 걱정하지 않고 기분 좋게 경제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보신각 타종식을 보러 나온 한 직장인의 새해 소망이다. 사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새해소망 중 하나는 바로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닐까.
정부도 이런 희망에 부응하듯 올해는 2% 중반대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를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2016년 새해, 정부 말만 믿고 경제 사정을 낙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히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충격에 대한 대비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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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해, 올해도 서 너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되면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되는데, 현재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터트리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압박에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 하에 과감하게 풀었던 정부 재정에도 올해는 GDP대비 40%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정부 돈도 묶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 경기가 얼어붙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또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특히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철강이나 조선, 해운 업종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도 큰 충격 없이 해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도 올해를 정점으로 줄어들 일만 남았다. 어느 쪽을 둘러봐도 폭탄이 깔린 지뢰밭처럼 난제들이 줄줄이 놓여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성장 관리보다는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경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중점을 둬가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새해에도 낙관은 금물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 여당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올 한해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만해도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