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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획정안', 직권상정돼도 與野 반대로 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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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획정안의 8일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 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국 실패함에 따라 1일 오전 0시부터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 됐다.

이를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한 정 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을 5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의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여야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지만, 여야는 이런 직권상정 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잠정 합의한 안은 지역구가 253개인 획정안"이라며 "정 의장 안대로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해서 그 안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강원도 지역구 의원들은 정 의장의 획정안을 '게리멘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결정된 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권성동(강릉),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김진태(춘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화표 게리맨더링을 당장 중단하라"며 "그 누구도 정 의장에게 그런(선거구 획정)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하는 상황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새해 며칠동안 여야가 노력해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성공하지 않는한 정 의장이 오는 8일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해도 여야 의원들에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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