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모습(사진=통일부)
새해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북핵, 인권문제 등으로 복잡한 현안으로 인해 남북관계 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남북은 지난 달 11일 열린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북한의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회담이 결렬됐지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당국회담에서 남측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확대 정례화, 그리고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김양건 대남 비서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2016년에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2차 당국회담 개최도 불투명한데다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변화도 없는 점도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을 어둡게한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여기에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여부, 유엔과 우방국의 북한 인권문제 압박 등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를 채택할 경우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관계도 장기 냉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해들어 남한에서는 3월에 총선이 치뤄지고 북한은 5월에 당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남북 사이에 갖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올해 당 대회를 계기로 대규모 인사를 통한 새대교체로 김정은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성장 실장은 "2017년이 되면 한국은 대선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협상력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와 주소 확인 및 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와 같은 현안들을 가지고 북한과 대담한 빅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교수는"남북정상회담을 8.15 이전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권력구조 상 남과 북은 권력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안을 일괄상정·일괄타결·동시행동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전쟁종식 선언을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면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남북화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 제1비서가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을 계속 꺼려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2016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1일 오전 발표하는 신년사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