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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돼 최고 금리 제한이 풀리면서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서민들이 연초부터 '이자 폭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34.9%로 제한했던 현행 대부업법 조항은 새해를 맞으며 효력을 잃었다. 고금리에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최후 안전판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의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61만 4000명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대부업체가 아무리 이자를 높게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울림은 크지 않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행정지도가 대부업체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