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구조조정과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 설비 감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철강의 경우 설비 감축 규모가 무려 40%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발 철강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심화로 철강 산업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합금철(망간합금철) 부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합금철은 지난해 업계 평균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 폭이 커져 일부 업체들은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앞으로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현재 89만 톤으로 현저하게 과잉인 생산 능력을 약 40%(약 40만 톤)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1만 톤의 생산 설비가 폐쇄됐으며, 정부는 업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역시 TPA(테레프탈산)의 글로벌 공급 능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 악화 지속이 전망된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업체들의 누적 적자 규모가 8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TPA 공급 과잉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생산 설비 감축으로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도 생산 설비를 지금보다 약 30%(약 150만 톤) 감축해야 수익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지난 7월 이후 자율적으로 생산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이를 확정해 TPA 분야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잉 공급과 과당 경쟁 상태인 조선 분야는 업체들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이 곤란할 때는 M&A와 청산 등 사업 정리가 진행된다.
SPP조선의 경우 지난 10월 매각주간사가 선정돼 현재 M&A가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중에 본입찰을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전반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대형사와 중견사 모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축소하고 각 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특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STX조선은 탱커와 LNGB선, 대선조선은 소형 탱커·컨테이너와 여객선 특화 조선사로 전환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해운의 경우 지금의 선대 구조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적선사의 장기적 존립을 위해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한화 1조 4000억여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선박 신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사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부채비율 400% 이하' 등 일정한 재무 상태 조건을 충족하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선박 신조를 위한 선박펀드 조성에는 일반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해운사가 참여하며 해운사 투자 지분은 10% 정도가 될 전망이다.
또, 국적선사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 유도 차원에서 부산 신항에 연근해 선사 물량 우선 처리를 위한 부두도 마련된다.
정부는 건설 분야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 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