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노동 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보육 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노동개혁과 연결시킨 데 대해 "진정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의 국가 완전책임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것은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는 청년들이 결혼할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을 극한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더 악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참여정부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직접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챙겼다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새누리당 정부 8년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 대면 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집권 3년차인 올해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