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만혼화 현상이고, 만혼화 현상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 등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자연스런 문화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노동개혁으로 아름다운 세대 만들어가길"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고,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가족의 시작이 안되는 상황, 시작이 가능하도록"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주거가 부담이 되어 결혼할 마음이 안생기고 가족의 시작이 안된다”며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해법”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다른 근본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간 제도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불필요한 야근·과도한 회식" 자제, "남성의 육아참여" 당부
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닌 불필요한 야근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와 같이 기업의 근본적인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남성만 일한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 같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며 “남성의 육아 동참에 대해서도 ‘아빠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아빠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자연스런 문화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며 "장수사회가 불안한 미래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