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폐지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김경영 공동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효영 : 지방의회에서 계속해서 성추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텐데요.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있죠.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영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영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먼저 확인 좀 해보죠. 창원시의회 전수명 의원의 여직원 성추행사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경영 : 지금 12월 3일에 2차 심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은 전수명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의회사무처직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김효영 : 전수명 의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증인이 나온다?
◆김경영 : 네.
◇김효영 : 그 분이 목격자입니까?
◆김경영 : 목격자로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나 평소에 전수명 의원이 성추행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런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김경영 : 네.
◇김효영 : 지금 창원시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전수명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은 없고요?
◆김경영 : 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사법판결을 지켜보고나서 윤리특위를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영 : 네.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요?
◆김경영 : 네. 저희들도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입장을 전달하고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에서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된다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묵묵부답입니다.
◇김효영 :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항의를 하자 다음날 돈을 주면서 무마를 하려고 했던 창원시의원인데 그냥 아무 조치없이 진행되고 있군요.
◆김경영 :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도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공직자들의 태도, 그리고 적어도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고성군의장도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있고 얼마 전에 경남생활체육대회도 이런 내부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고성군의회의 고성군의장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김경영 : 직원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색이 의장으로 직함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해명이나 공식적인 대응은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교과서 국정화 집필 대표마저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꼬리를 물고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문제의식이나 경각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이른바 갑질이라고하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영 : 네. 지금 성추행이 형법상으로 강제적으로, 위압적으로 했냐, 안했냐 이런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업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질적으로 우월직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 부분에 약한, 대부분 여성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인 행동, 성적인 추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엄단을 한다고 올해 검찰에서 발표한 바가 있지만 실제 얼마전에 경찰마저도 성추행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엄벌은 커녕 죄를 묻지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잠재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가 각종 공적기금을 폐지하면서 양성평등기금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이죠?
◆김경영 : 네.
이번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남도가 폐지하겠다고 하는 기금 13개의 기금 중에 7개의 기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기금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양성평등기금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인, 저소득 장학생, 자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기금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공익의 가치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정책현안에서는 다리를 건설하거나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정치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런 기금들은 찾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애를 쓰지 않는다면 배제되고있는 성질의 것이죠.
◇김효영 : 네.
◆김경영 : 청소년에 대한 문제나 출산아동양육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하고 이 사업은 적어도 어떤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자라는 의지를 표현해서 기금을 만들어 쓰는 것인데.
◇김효영 : 최소한 이 정도는 하라는거죠?
◆김경영 : 네. 최소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폐기를 시키고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도 법이나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인데 근거를 없애고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의사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행정집행부가 이런 안을 내놓았을 때, 정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공익적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의원들의 태도는 사실상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9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단지 2명의 여성의원만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심지어 어떤 의원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요청하고 결국은 방청을 하지 못하고 복도에 서있는데 '양성평등기금 이제 죽었지않냐, 집에나 가이소'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효영 : 문화복지위원 9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5명 아닙니까?
◆김경영 : 네. 여성의원 5명 중에는 비례대표가 3명 있고요. 지역구에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의원들이 다른분들 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을 것이고,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비례대표는 여성의 대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로 선출이 되었는데도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에서 봤을 때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9명 중에서 5명이면 이 분들만 앞장서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안된다고 반대를 했으면 사실상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죠.
◇김효영 : 9명 중에 5명이니까 그 분들이 반대표만 던지면 안되는거죠.
◆김경영 : 네. 반대만 사실상 하면 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하고, 도에서 이런 안을 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도민의 의사를 더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의회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분들이 모르쇠로 앉아있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거수기처럼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그러면 5명 중에 3분이 찬성을 한겁니까?
◆김경영 : 5명의 여성의원 중에서 2명만이 절대 안된다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3분은 어떠한 말씀도 없었고, 표결에도 반대가 아니라 찬성표를 던진거죠.
◇김효영 : 반대하신 두 의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김경영 : 반대하신 의원은 전현숙 의원하고 하선영 의원 두분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효영 : 일종의 배신감도 들겠어요.
◆김경영 : 저희들이 사실상 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다수의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한데. 현실적인 정치속에서 이런 분들이 다 진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나마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성할당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도의 혜택일까. 이렇게 진출하신 분이 아무런 목적의식이나 책임감도 없이 결국은 당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고 행정의 대해서도 거수기역할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경남도가 또 성평등지수가 지금 최하위권입니다.
◇김효영 : 꼴찌에요?
◆김경영 : 네. 거의 꼴찌라고 봐야되는데요. 이런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책상으로 뭔가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만히 나둬둬 저절로 발악하고 이런 상태인데.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나서니까. 가장 꼴찌권에서 꼴찌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나마있는 양성평등기금까지 폐지를 한다고하니 그에 맞서는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정책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없거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리놓고, 건물 짓는데만 쓰지말고 최소한으로 이런 곳에 돈을 써야된다라고 마련한 것이고. 기금을 없애는 것은 목적이 다 달성되었을 때 없애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영 : 네. 그렇죠.
◇김효영 : 그런데 목적달성은 커녕 꼴찌수준이면서 기금을 없애고.
◆김경영 : 지금 우리와 똑같은 날 경기도에서는 상임위원회 명칭마저도 여성가족교육위원회라고 되어있고, 여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성평등기본조례 이렇게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면서 경기도 도민 전체를 사실상의 성평등정책을 위해서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한다.
이런 정도가 의결되고 통과되었던 상임위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남은 꼴찌 수준에서 양성평등기금마저 폐지하는 실정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 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도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책임있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치인의 수준이고, 그런 정치인을 뽑은 유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공동대표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