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 상업용지를 매각하면서 최고가 낙찰제로 경쟁을 부추겨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LH의 최고가낙찰제는 결국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의 토지를 8조 395억 원에 매각했다. 감정가 6조 1,660억 원보다 1조 8,735억 원이나 비싸게 판매한 것이다.
LH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공공주택용지를 감정가에 매각하고 있는데 조성원가에 비해 감정가는 1.2배, 최고가는 2.5배나 비싸다.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판매하면 감정가로 판매할 때보다 평균 30% 이상, 최고 70% 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용산,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 사업지구는 예정가의 2배나 비싸게 판매했고 감정가보다 100억 원 이상 비싸게 판 사업지구도 18곳에 달했다.
이에 LH가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해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분양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사업 시행자는 최소 비용으로 상가건물을 지은 후 비싸게 분양하고 손을 떼게 된다.
그리고 고가의 분양가격은 높은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는 다 지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공실로 남게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상가를 두고 원거리 쇼핑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국회 이언주 의원은 "LH는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관하며 고수익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떨어뜨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입주되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