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기로 하면서 공사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0년 임대후분양주택 총 1만호를 매각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4년 4,291호를 매각해 7,000억 원을 감축하고 추가로 2017년 5,987호를 매각해 9,7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결과적으로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은 4,845호만 공급하는 꼴이다.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이다.
국회 이미경 의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천호 조기 매각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