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현안논의를 위한 3 3회동을 가지며 손을 맞잡고 있다.(좌측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3+3’ 회동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與野政)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협의체는 1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대동하고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의 운영은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의문에 적시했다.
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측이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 특위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치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가동이 늦춰져 왔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오는 26일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 현재로선 26일이 될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여야는 각자의 요구사안들을 합의문에 반영했다.
여당이 요구한 대테러방지법은 상임위(정보위·안행위·미방위·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은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 후 합의 처리키로 관철했다. 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에는 ‘합의 처리’, ‘빠른 시일’ 등의 단서가 달려 실제 여야의 협상과정이 남아 있다. 조건부 합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