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당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을 한중 FTA 처리 목표로 해서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만약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 발족을 포기하고 새누리당과 정부 만이라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1월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래야만 관련 법령 재개정, 공포 시기에 따라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야당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늘 오후 ‘3+3’ 회동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여의치 않으면 여당과 정부만이라도 해당 상임위와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당정 협의아래 수정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연계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현실에 처했다"며 "법안과 예산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모양이 썩 좋지 않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긴급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다.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나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동시에 경제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확장적 예산정책을 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정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2011년 9월 교육 교부금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교육계와 합의했다"면서 “누리과정 관련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당정간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3+3’ 회동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당정은 아울러, 노동 5법은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되, 합의가 이뤼지지 않을 경우 정부측 대안인 공익위원안으로 대체 입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법인세 인하가 OECD 대부분 회원국의 추세이며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