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일부 반발이 일자 홍준표 지사가 "반발해봐야 소용없다"며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지사는 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유치원 입학경쟁이 치열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보내는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감들이 편성을 안한다고 하니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홍준표 "각자 줘야 할 법정전출금…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냐?"홍 지사는 "도교육청이 도에 줘야하는 법정전출금인 누리과정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니, 도가 직접 집행한 뒤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하는 법정전출금인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그 만큼(1,444억)을 제하고 주겠다는 것"이라며 '상계'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지사는 "상식적으로 각자 줄 돈이 있는데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다'는 식은 안된다"며 "지난해 이미 상계방침을 방침을 밝힌바 있다. 교육청을 애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상계'는 일방의 입장표명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발해봐야 소용이 없고, 소송을 해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일각의 반발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홍지사는 "누리과정예산은 법으로 강제된 예산"이라며 "예산 편성권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편성을 하고 안하고의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전교조를 중심으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교육청은 국가기관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선언한데 대해 홍 지사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정부가 절대 예산을 줄 수가 없다"며 "도에서 상계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예산에서 상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홍준표 지사 발표 적극 환영"
홍 지사의 이같은 방침에 경남지역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을 보고 민간어린이집은 허탈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때에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다는 발표를 보고 보육교직원들은 안도와 함께 앞으로 보육현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간 법정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박종훈 경남교육감 "횡령죄, 직무유기죄 성립 소지 많아…적극 대응"박종훈 경남교육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즉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다"며 "법적 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