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도교육감들 비판 "누리과정 직접 집행"

경상남도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도교육감들을 비판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교육청에 줘야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그 만큼을 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5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월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도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을 향해 "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리고 그 금액만큼은 우리 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상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5,321억(지방교육세 4,509억과 도세 812억)이고, 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에 전출된 누리과정 보육료는 1,469억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으나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모두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으로 누리과정은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상태다.

결국,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 싸움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부의 편에 선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