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29일 방위사업 비리근절 우선대책을 발표했지만 군 안팎의 공감이 크지 않다. 특히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을 놓고 "방위사업청에 벌 대신 상을 줬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구조적 문제를 직원 감시로 풀자는 것"이라며 이번 해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정부는 모두 5개항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사청 감사전담인력 확충, 방사청장의 인사독립권 강화 등 3개항은 사실상 방사청의 조직·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에 대해 총리실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은 "아직 조직설계가 끝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와 상의도 해야 하지만, 한 70명 정도 규모로 일단 출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감사전담인력 확충까지 하면 방사청에는 80명 이상 인력이 보강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80명 안팎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단도 방사청에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방사청의 덩치가 부쩍 커질 수밖에 없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리 유발자에게 채찍 대신 당근을 주자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사청은 각 군에서 방산비리가 잇따르니까 '방산비리 없애자'고 돈 들여 만든 기관이다. 그런데 비리를 잡지 못했음에도 다시 돈을 들여 방사청을 키우자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국방위 다른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독관이 사전감사, 감사담당관실이 사후감사로 기능이 나뉜다지만 이들 부서간 기능 충돌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통폐합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외부 충원될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위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이같은 우려는 대체로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주요사업의 착수와 진행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전검증을 위해 정보수집까지 하게 된다"며 "사업보고를 정식 계통 외에 감독관실에까지 단계마다 해야 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