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밥쌀용 쌀 의무도 아닌데 왜 수입하냐" 주장에 대한 농림부 반론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은 삭제됐지만 가공용 쌀만 수입하면 WTO일반원칙 위반
-대북쌀지원 요구 있지만, 남북관계 등 종합검토해서 결정해야
-현재로선 대북 쌀지원 검토하고 있지 않아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이상만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김효영 : 지난 주 쌀값 하락에 대해서 농민단체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었는데요. 농림부에서 반론을 요청해 왔습니다. 농림부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만 : 예,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재고가 많아서 정부가 수매량을 줄이고 있다. 맞는 말입니까?
◆ 이상만 : 먼저 제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48년도부터 시행해오던 추곡수매제도는 지난 2005년도에 폐지가 됐구요.
◇ 김효영 : 네.
◆ 이상만 :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같은 식량위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양을 비축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매년 36만 톤에서 37만 톤 정도를 매입하고 있는데 올해도 국내 비축용으로 36만 톤, 그리고 해외공유하기 위한 비축용으로 3만 톤해서 총 39만 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쌀 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공공비축 매입량을 줄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조금도 안 줄었습니까?
◆ 이상만 : 작년도에 공공비축 매입량이 37만 톤이었구요. 올해 36만 톤이었으니까, 만 톤은 줄었습니다.
◇ 김효영 : 누적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 이상만 : 지금 정비관리재고가 135만 톤 정도 됩니다.
◇ 김효영 : 135만톤. 점점 더 늘고 있습니까?
◆ 이상만 : 재고량은 당해 연도의 작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풍년이었구요. 올해도 지금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해서 풍년이 되다보니까,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쌀 재고는 좀 적정한 수준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김효영 : 그렇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밥쌀용 쌀 수입입니다.
◆ 이상만 : 네.
◇ 김효영 : 농민들은 '의무수입물량이 아닌데도 정부가 왜 계속 수입을 하느냐', '미국쌀 팔아주려는 것이냐'는 주장이거든요?
◆ 이상만 : 95년도에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 WTO 체제에 가입을 하면서 쌀에 대해서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관세화를 유예를 했습니다.
◇ 김효영 : 유예기간이 10년 이었나요?
◆ 이상만 : 처음 10년을 유예하고 또 10년을 연장을 했어요. 20년 동안 개방을 유예를 했는데요. 그 개방유예 대가로 현재 우리가 쌀을 40만 톤 정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합니다.
◇ 김효영 : 네.
◆ 이상만 : 그리고 그 쌀을 수입하는 양 중에서 작년도까지 저희가 관세화하기 전에는 30%의 물량은 밥쌀로 수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었구요. 작년에 우리가 관세화 선언을 하면서 30% 의무조항은 삭제한 상태로 WTO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의무조항은 없습니다만, 국내에서도 국산쌀이 밥쌀용하고 가공용하고 같이 사용되고 유통되고 있어서 우리가 수입쌀에 대해서 수입할 때도 국산쌀과 다른 차별대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선택해서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쌀을 수입을 할 때도 밥쌀용하고 가공용하고 적절히 혼합해서 선택해서 수입을 해야되는 그런 일반적인 의무는 있구요. 그리고 미국쌀을 왜 팔아주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 김효영 : 네.
◆ 이상만 : 우리가 쌀을 의무수입 물량 40만 톤을 수입을 할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를 지정해서 수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효영 : WTO의 일반원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 9월에 관세화하면서 어쨌든 가공용쌀이든, 밥쌀용쌀이든 용도규정을 삭제를 한 것 아닙니까?
◆ 이상만 : 네, 그렇습니다.
◇ 김효영 : 그렇다면,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는데, 쌀 수입을 가공용에만 한정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상만 :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0% 의무 물량 조항이 있었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수입한 밥쌀의 양이 12만 3천톤입니다.
◇ 김효영 : 네.
◆ 이상만 : 올해 여러 가지 재고도 많이 있고 연속되는 풍년으로 인해서 국산쌀 가격도 낮은 상황들이기때문에 현재까지는 올해 밥쌀을 수입한 양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3만톤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되더라도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넣어두고 당장 방출하지 않고 시장 동향이나 쌀값 동향을 봐가면서 방출하는 물량이나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밥쌀이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효영 : 수입물량이 아주 미미하다?
◆ 이상만 : 네, 현재는 국내 쌀시장이 좀 과잉이고 가격이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밥쌀량도 저희가 가능한 시기를 늦추고 양도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방출하는 양과 시가도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최대한 수확기 동안에는 수입쌀이 방출되는 양을 최소화해서 국내산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수입 밥쌀 가격은 국내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 이상만 :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쌀 가격의 60%, 70% 정도 선입니다.
◇ 김효영 : 미국쌀은 절반수준이라는데 아닙니까?
◆ 이상만 : 절반 보다는 조금 비싸구요. 그게 국내산 쌀 가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국내산 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때문에요. 높고 낮고 한데요. 보통 그간의 경향을 보면 60, 70%의 가격대에 있습니다.
◇ 김효영 : 정리하면, 'WTO 일반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밥쌀용 쌀을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공식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이상만 : 네.
◇ 김효영 : 분명하게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겁니까?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예측입니까?
◆ 이상만 : WTO 일반원칙 중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국민대우를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농림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농업관련된 통상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견해들이 만약에 가공용쌀만 수입하게 되면 국내산 쌀에 대해서는 밥쌀도 유통시키고 가공용도 유통을 시키는데 수입하는 쌀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만 유통하게 되면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 대부분 통상법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 김효영 : 그런데 지난 8일이었나요.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도 있지 않았던가요?
◆ 이상만 :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의하신 것은 아니구요. 정확한 결의안의 내용은 밥쌀용 쌀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밥쌀용 수입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라는 결의였습니다.
◇ 김효영 :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격리를 하고 있지않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만 :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공비축재로 36만 톤, 해외공유하는 용으로 3만 톤 해서 39만 톤은 정부가 일단 매입을 하는 것은 결정을 했었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장격리라는 것은 39만 톤 이외에 국가적으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하는 것을 저희가 시장격리라고 호칭을 합니다.
◇ 김효영 : 네.
◆ 이상만 :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저희가 2015년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쌀 20만 톤에 대해서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벼 매입자금도 2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구요. 말씀드린 수입밥쌀의 판매물량도 수확기 동안은 좀 축소해서 우리 쌀 시장에 영향을 덜 주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난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김효영 : 많은 분들이 '남는 쌀 북한에 좀 주면 안되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쌀 지원을 해왔잖습니까?
◆ 이상만 : 예.
◇ 김효영 : 그러다가 쌀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죠. 지금은?
◆ 이상만 : 대북 쌀지원을 한 것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지원을 했었구요. 그리고 2010년도에 약간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지원할 때는 적게는 약 10만 톤부터 많이 했던 해에는 40만 톤까지 지원을 했었구요. 지금도 정부 관리양곡 재고가 많고 그렇다보니까 가격이 낮고 그래서요. 대북쌀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 쌀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쌀 재고라든지 이런 경제적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물론 정치권에서,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 이상만 : 아, 현재로서는 대북 쌀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쌀값 안정화 대책, 어떤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까?
◆ 이상만 : 예, 쌀값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당해년도 생산량이구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양이구요. 그리고 정부관리재고인데요.
이 세가지 요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많을 것으로, 풍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그리고 쌀을 소비하는 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말씀드린대로 많은 상황이구요.
그래서 쌀값이 지난해보다 7% 정도 낮은 수준에 있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수확기에 정부가 매입하는 양을 늘리고 민간이 매입하는 쌀에 대해서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2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시킬려고 합니다.
재고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가공용이라든가, 주정용에 대한 사용을 특별하게 늘려서 약 24만톤 정도를 지난해보다 더 재고를 줄여나갈려고 하는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문제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쌀산업구조를 좀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연말까지는 우리 쌀산업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대화 나누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만 : 예.
◇ 김효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만 : 예.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농림부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으로부터,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