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과 부산시 간부들의 국정감사 증인 선서 모습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난 초래 우려가 높은 2028년 올림픽 유치 계획을 비롯해 방만한 공기업 성과급, 소모성 축제예산 등 부산시의 재정운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일부 의원들은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관련 움직임이 신공항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견제성 질의도 쏟아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는 '2028년 하계 올림픽 유치'문제가 조명을 받았다.
의원들은 지난 7월 부산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관련 '주의등급' 지자체로 지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무리한 국제이벤트 개최가 지방 재정난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남의 불참 선언과 울산의 참가 결정 유보로 부산시가 사실상 나홀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8.1%로 지방재정 '주의'단체로 지정된 상황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캐물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지금까지 국내 지자체 중 국제경기를 유치해서 덕은 본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빚이 많은데 또 빚을 내서 올림픽을 유치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와 과도한 성과급 문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시 산하 6개 공기업 총부채가 3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과 막대한 운영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부산시 6개 공기업은 최근 3년동안 무려 763억 원을 성과급으로 썼고 올해도 3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가덕신공항 활주로 조감도 (사진 = 부산시 제공)
최근 4년동안 부산시 예산만 238억 원, 16개 구군도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소모성 축제 예산 지출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남과 경북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서병수 시장의 가덕 신공항 추진을 견제하는 질의가 이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경북 김천시가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강기윤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외국 기관에 용역을 맡겨놨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 시장이 자꾸 부산에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신공항 불필요 논리에 힘을 실어줘 이전 정권때와 같이 신공항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마련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도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성격"이라며 "신공항은 5개 지역에서 모두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만 고려해서는 안되고 안전성과 24시간 운용, 추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제주가 지역구인 새정연 강창일 의원은 "각종 교통 수요 예측을 위한 정부의 용역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항문제도 이에 포함된다"면서 "예측 수요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김해공항의 포화시기는 당초 예측보다 훨씬 늦춰질 수도 있는 만큼 기존 공항을 활성화하는데 신경써야지 공항 이전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남권 신공항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 시장은 "김해공항에 직접 가보면 국제여객 수요가 매년 15%씩 늘어나는 현장을 체감할 수 있다"며 "김해공항의 포화시기는 당초 예측한 2030년에서 현재 2023년으로 앞당겨졌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부산시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의혹과 문화관치 논란 등도 주요 질의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