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수도권 편중'…지방 외국인산단 텅 빈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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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수도권 편중이 계속되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자한 지방외국인 전용산업단지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의 67%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올 들어 상반기에 국내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61억3,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서울이 29억 6,100만 달러, 경기는 3억 6,100만 달러, 인천 1억 6,000만 달러 등 수도권이 34억8200만 달러로 56.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4개 기업에서 120억 2,700만 달러가 도착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이 46억 7,400만 달러(38.9%), 경기 14억 400만 달러(11.7%), 인천 14억 900만 달러(11.7%) 등 수도권에 62.3%가 몰렸다.
 
같은 기간 지방은 37.6%, 45억 3,000만 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북(18.1%), 제주(4.6%), 울산(3.8%), 부산(2.5%), 충남(1.9%), 전북(1.9%), 전남(1.2%), 대구(0.9%), 경남(0.8%), 대전(0.6%), 강원(0.6%), 충북(0.5%), 광주(0.2%), 세종(0.0%)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도착액도 2010년 18억 6,900만 달러(34.3%), 2011년 24억 7,000만 달러(37.2%), 2012년 24억 4,100만 달러(22.8%), 2013년 25억 1,100만 달러(25.5%), 2014년 45억 3,000만 달러(37.6%), 2015년 상반기 26억 4,500만달러(43.2%)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했다.
1,827개 외국인 업체에서 98억 5,3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가운데 서울이 48%, 경기 11.9%, 인천 14.5% 등 74.5%가 수도권에 몰렸다.
 
박완주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마다 건설된 외국인투자지역은 사실상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지난 2013년 준공됐지만 올해까지 단 2개 기업만 유치하는데 그쳤다.

또 경기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은 12%, 경북 포항 외국인투자지역은 40%, 천안5산단은 45%, 전북 익산 외국인투자지역은 39%로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박완주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지역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별 동일한 제도로 투자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문제” 라며 “정책과 제도 양방향을 조화시키고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전략 등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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