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법을 미국이 부추겼다?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53회] 미국넘 믿지 마라 일본넘 일어선다

■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10.01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지난 1일에 공개된 53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안보 법안 강행 처리로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하는 전수 방위 원칙을 깨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가 동북아 지대에 가져올 변화와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와 실태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김갑수> 안보법이라는 것은 일본 헌법에 하위법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까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헌법 개헌은 가능할까요?

◇ 신인균> 헌법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보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얻을 것은 다 얻은 거죠. 그러나 아베 총리가 헌법 개헌까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반대 여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안보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까?

◇ 신인균> 정치적인 배경보다는 꿈 또는 신조였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의 집안을 잘 봐야 하는데... 작년에 아베 총리가 중국에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70년 전이 뭡니까? 바로 중일전쟁해서 중국을 엄청나게 짓밝고 수천만을 학살했던 역사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유신을 할 때 두 개의 군벌이 일본의 정권을 잡았어요. 바로 해군력과 육군력이었습니다. 육군력은 중일전쟁을 치른 ‘조슈 번’, 해군력은 태평양 전쟁을 치른 ‘사스마 번’입니다. ‘사스마 번’이 바로 고이즈미 전 총리가 그 후예이고 ‘조슈 번’이 이토 히로부미, 아베 신조 등이 그 가문 출신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문이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신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갑수> 확신범이네요.

◆ 변상욱> 네, 일본의 안보법이 통과돼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새로운 틀을 갖춘다면 중국,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 신인균>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우리 발등이 좀 더 뜨겁죠.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적국은 미국 그리고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법 개정이 위협이 된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더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죠.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패권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이 부추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부추겼다?

◆ 김갑수> 이를테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버려서 간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지만으로는 억제력이 생기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일본이라는 한 나라 자체가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이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신인균> 상당부문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이제 국방 예산이 해마다 500억 달러가 자동 감축하게끔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무언가로 대체를 해야 하니까 일본, 호주를 끌어들이는 거죠.

◆ 변상욱>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10월에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언가 해야 되지 않나요?

◇ 신인균> 저는 바램이 있다면 미국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일 군수지원 협정까지 체결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군수지원 협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김갑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군은 부정부패 문제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방 비리에 대한 소식을 국정감사에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우리 군이 자주국방을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 신인균> 부정부패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가 국방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국방부가 왜 지탄을 받느냐... 그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부패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한 군사비 집행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밥그릇 싸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 김갑수> 육군, 해군, 공군의 헤게모니 다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신인균> 그렇죠. 지금 얼마나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대비 전력도 달라져야 하고 그에 따른 육·해·공 각 군의 포지션이 바뀌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60년 전에 세팅된 그대로 가고자 하는 이 구조가 잘 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는 유튜브와 팟캐스트/팟빵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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