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23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사무국장 (자주국방 네트워크)
◇ 정관용> 이번에는 우리 국방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인터뷰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F35 전투기 40대 사오기로 했죠? 7조 3천 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25건의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다. 여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14억 달러다. 우리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직접 개발하는 사업, KFX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기술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정감사 진행 중이죠. 그 제출된 자료 보니까 미국정부가 기술 가운데 핵심기술 4건의 기술이전을 반대했다. 금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군과 국방부 대처를 비판하고 있는데 전문가 연결해보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무슨 기술을 반대했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핵심이 되는 거예요?
◆ 이일우> 네, 굉장히 핵심기술입니다. 전투기가 어떤 싸움을 하려면 적기가 어디 있는지 보고 추적하고 조준을 해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모든 장비들이 이 핵심 4가지 기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를 획득하려고 했는데 너무 고난이도 기술이고 고급기술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수출승인을 거부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작년에 발표할 때는 이것까지 다 기술이전 받는다고 발표를 했었나요?
◆ 이일우> 발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이번에 정확히 책임소재 같은 것을 따지고 보자면 방위사업청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술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2011년부터 12년까지 KFX 탐색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기술이 있고 어떠어떠한 기술이 부족한데 어떤 기술은 새로 개발하면 되고 어떤 기술은 해외에서 협력을 통해서 들여오면 된다라고 해서 2년간의 탐색개발 결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5개 정도 해외이전 대상기술을 뽑아서 미국 측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21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정해서 각 기술은 얼마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치를 매겼습니다. 매기고 나서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해 주었는데 나머지 4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방위사업청도 군 당국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약간 가망성을 좀 낮게 봤다.’ 역시나 그 4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작년에 발표하면서 기술이전 받는 경제적 효과가 14억 달러다. 우리 차세대 전투기사업 개발에도 필수적인 기술을 다 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14억 달러에 KFX사업의 필수적인 기술 4가지가 빠져도 14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겁니까?
◆ 이일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각 21개 기술별로 인해서 미국이 어떤 기술은 몇 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어떤 기술은 몇 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산을 해 보니까 그게 14억 달러라는 금액이 나왔던 것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기술이전 거부된 품목은 14억 달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작년부터 우리 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이일우> 네, 알고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게 터진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 4개를 못 받는데도 굳이 F35를 사는 게 맞느냐? 여기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F35.
◆ 이일우> F35는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북한이 어떤 핵미사일을 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운영할 때 우리 군이 얼마 전에 합참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수전략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경쟁기종이 3개 기종이 있었는데 그 기종 중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F35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종선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절충교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조 3천 억원치의 전투기를 사오는 대신에 미국 역시 우리한테 얼마 정도의 물건을 사주거나 혹은 반대급부로 어떤 기술 같은 걸 제공하도록 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어떤 기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F35로 결정한 것은 불가피했다, 이거고. 다만 계약을 잘못해서 4개를 못 받는다고 치면 간단히 말해서 7조 3천억 안 줘도 됐다, 이 말인가요?
◆ 이일우> 그건 아닙니다. 이 7조 3천억은 순수하게 전투기 가격이고. 우리가 국가 간 무역을 하다 보면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한 10억 달러치의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반대로 그쪽에 수입을 해 와야 하는 이러한 상호 관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상.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7조 3천 억원 어치의 전투기를 사오는 대신에 미국 역시 14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기술을 준다든가 어떤 인공위성이라든가 록히드마틴이 그 당시 얘기했던 절충교역 대상에는 14억 달러치의 기술뿐만 아니라 한 1억 달러 정도 달하는 위성, 그것도 위성 한 개를 별도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까부터 언급하고 계신 방위사업청이 잘못했다는 것은 군이 이미 4가지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그걸 몰랐다는 건가요?
◆ 이일우> 알고 있었는데도 아마 이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 정관용> 어떤 특성이요?
◆ 이일우> 방위사업청, 특히 전력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이런 태도가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임기 안에 자기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진급이라든가 전역할 때 굉장히 유리한데.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개발비도 굉장히 크고 전력화하는 예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냐마느냐 그 당위성을 결정하는 게 자기 임기 중의 어떤 치적으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내 임기 안에 이것의 체계개발 결정이 나야 돼’ 이런 결론을 세워놓고 이러한 핵심기술 이전이 미국에서 될지 안 될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미국에서 승인해 줄 거야’라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기술이전 받으면 얼마 얼마 기간 동안 얼마 금액의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타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자기들의 치적으로 삼은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자체 기술 개발하는 게 KFX사업 아니겠습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여기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겠네요.
◆ 이일우> 지금 어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께서 ‘4개 기술 없이도 KFX 개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하고 비용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이 4가지 핵심기술, 기술이전이 거부된 4가지 핵심기술 중에 레이더 문제가 가장 큰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 국내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카이(KAI)라든가 LIG넥스원 같은 이런 업체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게 도저히 기술이전이 안 되니까 자체개발은 좀 어렵고 초기생산에는 그냥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그걸 달고 15년 정도 시간을 벌고 나서 나중에 한 2030년대 후반에 개량형을 개발할 때 국산레이더를 개발해서 장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해외에서 레이더를 구매하는 것도 따로 사업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산레이더를 개발하는 것도 사업을 따로 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고 애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KFX 전투기가 나오는 것도 좀 힘들어지겠죠.
◇ 정관용> 지금 KFX 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18조원 들여서 개발 완료하겠다, 이게 목표였죠?
◆ 이일우> 8조 7천억입니다.
◇ 정관용> 아, 18조가 아닙니까?
◆ 이일우> 네, 8조 7천억이고 전체 양산비용까지 합치면 30조원 정도 되는 초대형사업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두 배 정도 더 든다는 얘기가 8조 7천 억원의 두 배가 든다는 얘기입니까?
◆ 이일우> 그건 개발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현재의 예산이라든가 현재의 개발기간 그리고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는 2025년까지 이 금액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투기 비슷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더라도 결국에는 심각한 결함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한국형 명품무기들, K11소총이라든지 홍상어 어뢰라든가 이런 무기들 보면 굉장히 자주 결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이일우> 그게 굉장히 턱없이 적은 돈으로 턱없이 짧은 기간에 엔지니어들이랑 업체들을 닦달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서를 쓰고 나면 납기일을 못 맞추면 지체상금이라고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졸속으로 개발을 진행하는데 이번 KFX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하루라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216억씩 방위사업청에다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촉박하고 지체상금도 크고 어떻게든 납기일을 맞추려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기술은 없고 예산도 없는데 납기일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제품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겠죠. 한국형 무기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예산 없고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지체상금 내지 않으려고 이 기한에 쫓기다 보니까 졸속으로 개발이 돼서 무기가 시제품이 나오고 나면 우리 하다못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충격실험을 한다고 해서 바닥에 수천 번 떨어뜨려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전투기 같은 것도 한 1000시간 정도 시험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시험비행 할 때마다 기름 값 들고 부품 값 들고 하니까 100시간, 200시간해 보고 합격판정을 내리고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서 배치가 되면 이번에처럼 문제가 됐던 수류탄처럼 터지거나 홍상어처럼 불발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방금 언급하신 홍상어나 이런 등등의 사례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개발기간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의 기준을 좀 바꿔야 하는데 여전히 계속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돈으로 이건 여전히 똑같잖아요.
◆ 이일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무기체계를 전력화를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지간하면 국내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이 방침을 잡았는데 해외에서 사왔을 경우에는 군이 몇 년 후까지 어떤 노후장비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데 국내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기간이랑 생산시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개발기간을 정말 비현실적으로 짧게 잡아주고 국내업체들한테 ‘이 개발기간 맞추지 않으면 너희한테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 정관용>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작 개발해놓았더니 실전 배치되면 무용지물 되고 이런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