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강행에 대해 식량주권 확보를 위협하고 쌀값 폭락을 부추긴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전라북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7월 밥쌀용 쌀
4만천 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것은 WTO 협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반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의 폭락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고 적정 재고량 유지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