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으로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방만한 행사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간 '표준실시협약안'을 제시해 총사업비의 결정과 변경, 재원조달 투입, 사후관리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고,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고, 과도한 유치공약 등으로 대회개최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대회 개최이후 시설의 사후활용방안이 미흡해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