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금은 재정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지원을 우회적으로 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민간위탁금을 절감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한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로 쓰여지는 지출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예산절감 인센티브와 패널티 반영비율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자치단체들이 올해 사용한 축제비용은 1조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일 부산에서 정종섭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교부세 개편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정부가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세를 늘리기로 하면서, 경기도와 6개 광역시는 재정지원이 2천억원이상 줄어들고, 나머지 시군은 그만큼 지원이 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