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2일 농어촌 지역의원들의 특별선거구 설치 요구를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감축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의 국회 본희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획정위 지역구 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 비판"이라며 "농어촌 지역구 9~10개가 줄고 그만큼 도시 지역이 늘게 획정되면 농촌 지역은 5~6개 군이 한 지역구로 묶여 지역 대표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선거법(21조)상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세종시는 지역구 정수를 1인으로 한 것은 예외조항을 둬서 정치적·정책적 배려했던 것"이라며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특별선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농어촌주권지키기의원모임은 획정위가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249석으로 정하면서 농어촌 지역구가 9~10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각 도에 1석 이상 만드는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례대표 축소 불가 방침에 대해 "야당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농어촌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농어촌 대표성을 위한 야당의 통일된 의견을 내놓고 정개특위를 통해 획정 기준을 여야가 함께 만들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을 버릴 것인지 지킬 것인지 밝혀 이런 혼란을 없앨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하에서는 인구 하한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과 다음 대선 때 다른 야당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권역별 비례는 새누리당이 받기 어렵고 인위적 야권단일화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야당도 잘 알 것"이라며 "농어촌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획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개특위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획정위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을 반송하는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본회의에서 (변경)획정안이 부결되면 내년 총선을 제 날짜에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19대 총선도 선거구획정이 통과되지 않아 겨우 본회의 열어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면서 "인구편차 3대 1 때도 데드라인에 갔는데 2대 1로 많이 줄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 명약관화(明若觀火.불보듯 뻔하다)하다"고 농어촌 지역구 대폭 감축시 획정안의 본회의 부결을 기정사실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농어촌 의석을 줄였다는 비판과 함께 타의에 의해 선거구가 강제 결정되는 비운을 맞을 수 있다"면서 "야당이 합리적으로 농어촌 의석수를 지켜내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지역구 등 획정기준을 논의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