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화폐단위, 우리 경제규모 못 따라와
-인플레이션 우려? 이미 현재 디플레이션
-당정 교감無, 최경환 "논의할 시기 아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화폐개혁 대부분 실패, 엄청난 충격
-불확실성 높여 물가상승 초래할 것
-지하경제 양성화? 나오는 돈 적을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즘 1000원 들고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전에는 1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과자도 지금은 1000원이 됐고요. 예전에는 꽤 큰 돈이던 10만원도 이제는 흔히 쓰는 돈이 됐습니다. 10만원에는 숫자 0이 5개가 붙는데요. 이걸 미국 달러와 환산하면 10달러. 0은 1개뿐입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요즘 일부 가게에서는 아예 0을 빼고 적기도 합니다. 1만 4000원이면 '14.' 이렇게 적는 거 보셨죠.
화폐를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급기야 어제 국감현장에서 화폐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장 정리하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시죠. 먼저 어제 국감에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의원 중 한분이세요. 박명재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명재> 안녕하세요. 포항 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입니다.
◇ 김현정> 독도가 지역구세요? 이렇게 또 홍보 한 번 하시네요. 하나만 확인을 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화폐개혁한 게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맞죠?
◆ 박명재> 10환을 1원으로 바꿨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 김현정> 그게 마지막. 그리고 화폐 개혁에 반대하는 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도 나와계시죠?
◆ 홍종학> 안녕하십니까? 홍종학입니다.
◇ 김현정> 홍 의원님은 비례대표시죠?
◆ 홍종학> 네,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 김현정> 비례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 한 번.
◆ 홍종학>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에 왔습니다.
◇ 김현정> 먼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님, 화폐개혁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 박명재> 그러니까 당장 화폐개혁을 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공론화 시점이다,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피 전문점 가보게 되면 대개 3500원을 3.5 이렇게 생략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화폐가치의 명목상 절하, 리디노미네이션이거든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화폐개혁이 1962년, 이후에 50년간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가 무려 6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화폐단위가 경제 규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금 9개월째 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또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목조목 필요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제일 중요한 건 불편함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명재> 불편함보다는 우리 경제 규모를 갖다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김현정>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0이 많이 붙고 불편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홍종학 의원님 어떠십니까?
◆ 홍종학>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화폐개혁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생활에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건 거의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 김현정> 그냥 100만원, 그러니까 1000원을 1원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위만 고치면 발상만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종학>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렇게 화폐 개혁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실패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런 화폐개혁이 이제 아마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대개 나온 돈도 많지 않았고요. 현재도 그런 지하경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올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려는 틀림없이 있고요.
◇ 김현정>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불편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죽 불편하면 사람들이 1만 4000원은 14, 3500원은 3.5 이렇게 표시하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그런 면은 있는데요. 그런데 100원짜리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런 정도로 불편한 것이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요즘은 신용카드가 활성화돼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전자카드, 이런 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손가락 하나만 들고 다니면 그냥 지문으로 인식해서 은행하고 금방 연결이 되어서 한다는 세상이 온다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5.0, 5.3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서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 불편함과 바꿨을 때 올 충격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화폐 단위를 바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거고요.
◇ 김현정>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 잃는 것. 충격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죠?
◆ 홍종학> 일단은 현재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화폐개혁이라든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굉장히 위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도 몇 백 배씩, 몇 년 만에 몇 백 배씩 물가가 뛰니까 결국 화폐를 개혁을 했는데요. 최근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에 유로가 화폐 통합이 되면서 각 나라가 자기 화폐를 유로로 바뀌면서 대개 그런 식으로 화폐 단위를 높였습니다. 프랑화 같은 경우를 보면 그전보다 높였는데 그 결과 굉장히 큰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 김현정> 물가가 오른다, 왜냐하면 지금 1000원 하던 걸 1원으로 만들어놓으면 1원, 에이 별 거 아니네. 이러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린다는 거예요.
◆ 홍종학> 지금 박명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구원투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반론을 펴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종학>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것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 상황이 지금 수요가 없어서, 사람들이 소득이 없고 그래서 지출을 안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학자들의 얘기죠.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화폐개혁 반대 의견이었는데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님. 그러니까 화폐개혁하면 불편함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이거 어떡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재>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종학 의원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거에 실패했다, 물론 과거에 실패가 또 지금의 실패와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그 과정상에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외부의 경우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이 화폐개혁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 위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실정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화폐개혁 하게 되면 혼란이 크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경제규모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지금 우리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가 2002년도에 무려 1경 1500조을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1경이요?
◆ 박명재> 혹시 경 다음에 무슨 단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앵커님?
◇ 김현정> 잘 모르겠네요. 써본 적이 없어서.
◆ 박명재> 해라는 게 있습니다. 해라는 게 법적 용어도 아닌데요. 지금 금융자산 중이 1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1경이 0이 몇 개 붙냐하면 무려 16개가 붙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려면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영어로 10쿼드릴리언(quadrillion)라는 단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게 한번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 박명재> 물론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이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 박명재>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고려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좌, 사진=의원 홈페이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우, 사진=노컷뉴스)
◆ 홍종학>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장하는 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에 굉장히 해악을 끼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현재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틀림없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과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영향이 그냥 똑같을 것이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예측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홍 의원님,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화폐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뭔가 무역을 할 때도 번거롭고요.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1만원짜리 하나 사면서도 계산이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 홍종학>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1960년대에 화폐가 1달러당 우리가 140원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1000원 이상으로 왔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명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과,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줬을 때 우리 경제가 갖는 충격을 생각해 보면, 현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님, 지하경제 양성화, 그러니까 지하 장롱 속에 꼭꼭 숨어있던 비자금이라든지 횡령한 돈이라든지 탈세한 돈..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는 건가요?
◆ 박명재>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생활 속에 불편, 우리 경제규모의 반영,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우리 원화의 위상 제고가 달려있고요. 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내수경기 활성화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무슨 저희들이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지금 얼마나 경제규모에 맞지 않느냐면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화 1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세계 화폐의 중심인데요. 유럽에서는 0.92유로를 중국은 6.2위안. 러시아에서 57루블, 인도에서 62루피, 일본에서 120엔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100원입니다. G20랑 OECD 국가 중에서 1달러가 4자리 숫자로 표시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뿐입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와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를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혼란이 되고 불확실성이 찾아올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휘청거릴 것이라는 의견이 붙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거 하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께서 여쭙고 싶어요. 어제 국감장에서 화폐개혁 주장이 나오자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슈가 확 붙은 거거든요. 당정 간에 교감이 있는 겁니까?
◆ 박명재> 그건 전혀 아니고요.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 박명재>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올해 지금 진전된 모습을 보였어요. 공감시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당정 간의 조율이 없었다는 근거는 최경환 부총리가 좀 제재를 했어요. 아직 자기로써는 논의할 시기가 안 됐다고 했고요. 앞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되면 새 돈을 발행하게 되면서 금고에 있던 옛 돈을 신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하자금이 끌어나올 것이고요. 지하자금 양성화가 되면 세수증대까지 되겠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현금 지급기, 금융거래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이 되어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내수경기 활성화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홍종학 의원님.
◆ 홍종학> 이 논의는 지금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오래됐죠.
◆ 홍종학> 네. 전에 ‘5만원권 발생을 할 때 당시에 10만원권 발행을 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 단위를 낮춰서 미국의 달러하고 맞추자. 그러면 10만원권이 100불하고 똑같이 되니까 우리도 뭐 100환이나 이렇게 가자’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론, 즉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이 크다고 해서 화폐 개혁은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만원권이 불법자금으로 사용이 되니까 대신에 5만원권을 만들자, 이렇게 타협을 본 게 얼마 안 되었거든요.
◇ 김현정> 얼마 안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또다시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를 흔들려고 하는가? ‘반대다,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이시죠? 홍종학 의원님 맞죠?
◆ 홍종학> 맞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 박명재 의원은 ‘지금이 공론화 할 때다. 커도 커도 너무 크다. 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십 몇 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화두를 던지고 우리 청취자들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오늘은 만족해야겠습니다.
◆ 박명재>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 김현정> 박명재 의원님, 짧게요.
◆ 박명재> 화폐개혁이라는 공론화를 시작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명재> 네.
◆ 홍종학>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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