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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중단' 급식비 미납 학생 6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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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여파로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이 대폭 늘었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급식비 미납 학생이 286명에 그쳤지만, 올해 7월 말 현재 1만8천979명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급식비 미납액도 5천900만 원에서 13억 9천만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사천의 경우 미납 인원이 159배나 늘었다.

경남의 무상급식은 경남도와 지자체가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난 4월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도내 군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시 지역 초등학생 등 28만 5천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다가 올해에는 저소득층 학생 등 7만 2천여명으로 줄었다.

설 의원은 "이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무상 의무급식 중단의 여파"라며 "시기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지나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도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무상 의무급식이 실현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연체에 따른 눈칫밥 대신 당당하고 차별없는 학교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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