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경찰, 인권탄압국에 '고위험' 최루탄 수출

최근 시위대에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해 '인권탄압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키 등에 우리 경찰이 최루탄 수백만발을 집중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4년 이후 수출 허가한 최루탄은 400만 발(약 2700만 달러)에 달했다.

경찰청이 허가한 최루탄은 피해 대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한국에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CS탄이다.

정 의원은 "경찰은 최루탄 수출 부대조건으로 '안전수칙 준수/탄피에 한국산 표기금지'를 달아 부도덕한 수출이라고 인지한 채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출물량의 77%는 최근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권 탄압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터키에 집중됐다.

2014년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직사 발사해 15세 소년인 버킨 에반 군이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중동 자스민 혁명 당시 바레인에 수류탄을 수출하려다 국내외 시민단체의 맹비난을 받고 수출 유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문제의 최루탄 물량 대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인 '대광화공'은 화약 밀수 및 무면허 제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업체에 경찰이 수출 허가를 대량 내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