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예산안은 짠물예산, 규모 너무 작아
- 국가채무비율 40%, 걱정스럽지만 어쩔수 없어
- OECD평균채무비율은 114%에 비해 양호한편
- 지자체 무분별한 사업예산들은 줄여가야
- SOC 예산도 일자리창출 위해 늘려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8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 간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정관용> 기획재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세입 392조, 세출 387조 그리고 201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어요.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보다 3%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짠물예산이다' 이런 표현이 벌써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게 됐다고 그럽니다. 국회예결위 여당간사 맡고 있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예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굉장히 적네요. 그래서 짠물예산이라고 그러네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짠물예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정부 입장에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 김성태>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3%, 그러니까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정부입장에서는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제가 책임자지만 저희가 보고 야당에서 보더라도 이걸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성태> 특히 올해 추경편성, 지난번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편성분까지 포함하면 내년 총지출증가율은 5.5%, 올해랑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 정관용> 특별한 용처가 있었죠.
◆ 김성태> 말 그대로 특별한 추가예산이죠.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은 상쇄해버리고 실질적으로 3%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불리한 가운데 정부마저 지갑을 닫는다는 그런 신호를 줄 경우에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 정관용> 그러면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통해서 메르스, 가뭄에 직접 들어가는 예산 외에도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었었어요. 지난번 추경도. 그러니까 메르스, 가뭄 때문에 소비문제나 또 내수문제, 경기가 시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빨리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게 연장선상으로 돼줘야지, 이게 확장폭을 줄이면서 균형재정과 지출확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한 정부의 고육지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회에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 긴축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지 이걸 누가 확장기조를 유지한 그런 확장예산이라고 보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얼마나 더 늘려야 한다고 보세요?
◆ 김성태> 저는 지금 상태에서 딱 구체적인 예산증액 내용을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계속 봐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규모는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늘려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규모를 갖고서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이번에 처음 넘어섰거든요. 더 늘리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 김성태> 지금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40.1%입니다. 오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이대로 반영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0.1%가 되는 건데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입장에서도 40%대를 넘기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장 내년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게 딱 40.01%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인 이 40.1%는 OECD 평균비율이 114%입니다. OECD 평균비율 114%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 정관용> 아직 더 여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국가채무비율을 이렇게 너무 좀 사수하고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예산이 지금 너무 빈곤하게 보여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만 여기는 이른바 각종 기금 등등에 있어서 적자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공공기관 부채도 빠져 있다. 그래서 정말 공적인 적자라든지 공적인 채무비율로 따지면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액수도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문화축제예산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지역에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대규모적인 국가재정으로 지방정부가 사업을 시행해서 그냥 국가부채로 사실상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성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100%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무분별한 사업계획은 쉽게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죠.
◇ 정관용> 줄일 대목은 더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시는 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부는 올해에 비해서 3% 늘어난 지출예산을 잡아왔는데 분야별로 보니까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그나마 6.2%, 그 가운데 일자리 분야는 12.8% 제일 많이 늘어나고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SOC가 -6%. 거기가 제일 많이 줄어드네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바로 그런 부분이죠. 내년도 이런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을 좀 줄이고 많은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특히 노동 쪽의 예산은 12.8% 일자리창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결론은 경제여건이 나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성태> 그러려면 그 많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SOC 사업이라든지 또 산업자원통상부의 그런 산업헌장에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SOC 줄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 김성태> SOC와 이런 산업현장의 지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대체로 줄어들었어요, 올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성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등에 써야 할 돈은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럼요, 그럼요.
◆ 김성태> 정부가 이런 지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은 백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산업현장이나 국가, 때로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세계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긴축 살림살이가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SOC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 각 지역구에 가서 생색내기가 어려워지니까 SOC 예산 집중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성태> 지금은요, SOC 예산편성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선심성으로 편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또 이런 신규 사업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해서 이게 적정하게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들어가서 SOC가 형성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주 까다롭습니다. 철도를 놓더라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고. 도로 건설을 하더라도 도로망 계획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도로 하나 놓고 다리 교랑 하나 덜렁 놓고 철도 놓고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