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달 탐사 지원과 양봉 희망 도시민 지원 사업등 이색 사업들도 눈에 띈다.
우선 달 탐사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시험적으로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20년 이후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착륙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책정 예산은 시험용 달 궤도선,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통신 지상국등의 설계비를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양봉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4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양봉사육을 희망하는 퇴직·노후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봉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벌통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등 중·소 상공인 예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전통시장의 청년몰 조성사업과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지원등 중·소 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도 예산에 배정됐다.
우선 전통 시장 안에 20개 내외의 청년점포로 밀집한 ‘청년몰’ 조성을 위해 13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편의시설과 협업공간등 기반을 조성하고 점포 리코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등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모델로 한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서민 전세자금 양육 지원 예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전세자금 지원방안이 강화된다.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호당 2억원(전세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2.3~3.1%의 낮은 이율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자 7천만원) 이하인 세대, 주택전세자금은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등 6천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 된다.
남성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미혼모나 이혼 때문에 홀로 양육을 해야 하는 국민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소송비까지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 군장병 월급 인상, 처우개선
(사진=자료사진)
44만여명에 달하는 군 병사 월급을 15% 인상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154,800원이던 상병의 월급이 178,000원으로 오른다.
129,400원이던 이병 월급은 148,800원으로, 140,000원이던 일병 월급은 161,000원, 171,400원이던 병장 월급은 197,1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식들을 입대시킨 부모들이 언제든지 전화통화할 수 있도록 병사생활관에서 착신만 가능한 공용 휴대전화 도입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전방과 격오지 부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경복궁·창덕궁 야간개장 기간 연장, 독립음악인 지원인기가 높은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1년에 4회 48일에 불과했던 고궁 야간특별관람 기간을 내년부터 120일로 대폭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창덕궁의 ‘달빛기행’ 프로그램도 15일 연장된다.
홀로 활동하는 독립음악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창작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음악인재 발굴부터 음원제작, 공연,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 2개소를 선정해 각각 5억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