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내년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2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 8828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04억원(6.2%) 늘어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31.8%로 역대 최고치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16만명 늘어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4% 인상을 반영,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에 6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노인 일자리도 33만 7천개에서 38만 7천개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은 2만 5천 가구, 내일키움통장은 1만 5천 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 맞춤형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한다. 시간제 보육반을 제공하는 기관도 230곳에서 380곳으로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은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어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0곳 신설된다.
보건 분야에선 감염병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보다 33% 증액한 5476억원이 편성됐다.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은 2400명 신규 양성하고 100개 병동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등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가 포함된 3대 비급여 개선엔 4조7천억원이 편성됐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엔 기저귀(월 3만 2천원)와 조제분유(4만 3천원)를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