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인천 도화동과 서울 신당동 등 4곳에 기업형 임대주택 5,529가구가 공급된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30%를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구조다.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던 뉴스테이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 민간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5,529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화동과 서울 신당동, 대림동, 수원 권선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5,529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1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도화동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택기금과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출자해 2,107가구를 짓는다. 59㎡ 형 548가구와 72㎡형 621가구, 84㎡형 93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신당동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형 359가구와 31㎡형 330가구, 59㎡형 40가구 등 모두 72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대림동 임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매입해 임대한다. 29㎡형 76가구와 35㎡형 111가구, 37㎡형 104가구 등이 공급된다.
수원 권선동 임대주택은 주택기금과 한화건설이 공동 출자한 리츠가 아파트 2,400가구를 매입해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59㎡형 158가구와 74㎡형 926가구, 85㎡형 1,316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 임대주택은 도심에 위치해 지하철과 버스역 등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형'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 임대주택은 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패밀리형'으로 3~4인 이상 가구가 생활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보증금·월임대료…주변 시세 반영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 전체 사업비의 30%까지 투입된다는 점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주변 시세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 신당동 매입 임대주택 24㎡형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65만원이 책정돼, 반경 5km 이내 다른 임대주택의 평균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63만원 보다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59㎡형의 경우도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으로 주변 임대주택의 1억에 111만원과 비교해 11만원 낮추는데 그쳤다.
인천 도화지구 임대주택도 72㎡형이 보증금 6천만원에 48만원으로 주변 시세인 보증금 6천만원에 49만원 보다 겨우 1만원 낮게 책정됐다.
수원 권선지구는 59㎡형이 보증금 3천만원에 70만원으로 주변 임대주택의 월임대료 69만원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각종 서비스 혜택이 많은데다, 2년 후 입주시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입자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돼 급격한 임대료 증가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연간 8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주변의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