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혼자 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고시원이나 지하월세 등을 전전하며 우선 당장 내일 살 집이 걱정인 이른바 '주거난민' 44만 명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 극빈층 독거노인 19만5천명, 저소득층 대학생 24만5천명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모두 506만 가구에 이른다. 최근 2-30대 젊은 층의 결혼 기피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95년 12.7%에서 올해는 27.1%로 20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런데 이들 1인 가구 중 무려 70%인 354만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동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의 주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138만 가구로 이 가운데 15%인 19만5천 가구가 극빈층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이들 저소득 독거노인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40%까지 치솟아 일반 가구의 2배 수준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또, 국가장학생 신청 기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78만 명에 달한다. 이 중 30만 명은 타지역 출신으로 대학기숙사와 원룸 등을 얻어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8.3%에 불과해 최소 24만5천명은 일반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학 인근의 고시촌이나 지하월세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독거노인 19만5천명과 저소득층 대학생 24만5천명 등 최소 44만 명이 주거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 정부, 저소득층 1인 가구 주거지원 미흡현재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60만 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를 위한 30㎡이하 소형 주택은 18.8%인 30만 가구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5.7%로 OECD국가와 유럽연합(EU) 평균인 10~12%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가운데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했으나 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일반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임시방편 생색내기' 정책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용 임대주택 1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층 전세임대 2천 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현재 3천 가구에서 5천 가구로 2천 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우선 당장 필요한 44만 가구에 대해 5천 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체 주거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지금의 고령층 1인 가구가 장기적으로 저렴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소형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서둘러 확대 공급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해선 장기 저리의 전월세 대출 상품과 소득공제도 늘려서 월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1인 가구 주택 확대 '눈 가리고 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