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탈당했어도 제 식구

심학봉 의원 (사진=자료사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직접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야당의원들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 징계안 처리가 무산되자 윤리특위 차원의 최종 징계 여부도 연쇄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결정이 10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 파문이 발생한 시점이 지난 7월 중순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징계 처리는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심 의원은 평일 오전 40대 보험설계사를 호텔로 끌어들여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인 대구에서 여성을 탐닉하려 한 것은 충격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런 만큼 심 의원이 8월 초 탈당한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리를 다짐하려는 의도인 듯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날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서 징계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탈당했어도 제식구는 감싼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의 주장처럼 '성누리당 본색' 때문인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동안의 회의 과정을 감안하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성의표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냈다. 징계심사소위도 심학봉 의원에게 출석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그간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 소명서만 제출했다. 본인이 거부한 마당에 무슨 소명의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새누리당 징계심사소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감쌀 이유는 전혀 없고, 다만 제명이라는 최고 중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직접 소명없이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9월 중에는 최대한 다음 회의를 잡아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책임있는 관계자의 약속대로 징계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없이 국회가 추상같은 엄정함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