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리나라 재벌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이번에 롯데그룹의 형제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순환출자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재벌총수 입장에서야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그룹을 쉽게 장악해 황제처럼 경영하게 하는 구조일지는 모르지만 경제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그룹이나 국가경제로 봐서도 위험천만이다.
순환출자구조에 들어가 있는 한 개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그 위험이 물려있는 전체그룹으로 확산돼 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가 문제되고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단골처럼 나왔던 메뉴가 순환출자구조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실제로 2년 전인 2013년 국회에서 재벌개혁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을 때도 이 문제가 부각됐다.
그러나 반년에 걸친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그 해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순환출자해소는 손 하나 못 대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시켰을 뿐이다.
여야의 법개정논의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해소문제도 논의됐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번에도 롯데 형제난 과정에서 4백개가 넘는 순환출자고리가 논란이 됐고 이번에야 말로 순환출자구조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기존 순환출자구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료=재벌닷컴)
여기서 현실적인 한계란 역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구조를 끊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벌그룹이 끊어진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그 전의 지분만큼 새로 출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 재벌들의 일리있는 항변이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기업공개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자본시장실장은 "기업공개를 통해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금수혈을 받고 가지고 있는 자금과 합쳐서 순환출자해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재벌지배구조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재벌은 물론 정부나 입법당국에 있느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