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거액의 차명주식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아베 일본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초안에 무라야마 담화에는 있던 사죄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포스코와 법률자문 관계에 있는 김앤장에 취업하기로 해 수사기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총수들의 광복절 특사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에서 7년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국세청, 이마트="" 차명="" 주식="" '무더기'발견="">
▶국세청이 이마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곽인숙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넘게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대거 발견했습니다.
국세청은 직원 수십 여 명을 투입해 이마트의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임직원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해당 주식이 차명임을 확인했습니다.
60억 정도의 뭉칫돈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차명 주식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세계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아 내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신세계 명의의 당좌계좌에 입금된 60억원의 뭉칫돈이 당좌수표로 인출된 직후 현금으로 교환되는 방법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현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계좌 추적을 통해 비자금 의혹 수사를 재개했고, 국세청은 지난 5월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그 자금의 일부가 차명 주식으로 전환된 정황을 잡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포탈 등 조세 탈루 혐의를 잡고 곧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아베 담화에="" '사죄'="" 빠질="" 듯…한일관계="" 다시="" 격랑="">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가 빠질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는 1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아베 담화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 담화의 자문 역할을 하는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어제 제출한 43쪽짜리 보고서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죄 필요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침략과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키워드 가운데 사죄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한일관계 냉각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일정책은 지난 70년 동안 이성과 심정, 즉 감정 사이에서 흔들려왔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없이 엄격한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방적이고 견강부회적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베 담화 발표 전까지는 양국관계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어제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 기념식에서도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는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전망은 꽤 어두운 편입니다.
(청와대 제공)
<미국 "박대통령에="" 中열병식="" 불참="" 요청="" 한적="" 없다"=""> ▶다음달 3일 중국의 전승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 열병식 불참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가 외교 무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종전 70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대대적인 열병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대 정치 외교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물밑 외교전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사 불참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바로 부인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실제 그런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행사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참석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행사가 열병식 등 군사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은 다음달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사이버 해킹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그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담당="" 수사관,="" 포스코="" 방어="" '김앤장'으로="">▶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포스코 수사에 대응하는 로펌인 '김앤장'에 취업하기로 해 검찰이 수사기밀 노출 등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회계 분석 업무를 해온 최모 수사관은 지난달 24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최 수사관은 국내최대 로펌으로 포스코 수사를 방어하고 있는 김앤장 사건대응팀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앤장은 매일 아침 포스코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는 등 포스코 수사 대응의 실질적 콘트럴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어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최 수사관 소식에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단결해 들어야 할 창이 방패가 됐다며 변호인단에 수사팀의 카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에서는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서 적이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앤장에는 검찰 핵심보직인 인사와 정보, 수사 분야에서 주로 근무한 10여명의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포진해 있으며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의 노동개혁과 야당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대타협기구에서 재벌개혁을 포함시킨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가동해, 노동시장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언급하며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정위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고 특히 재벌개혁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에 힘써야..."
여야는 내일 본회의 일정 외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나 국회일정을 잡아두지 않은 상태여서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2% vs 38%'…재벌개혁이 노동개혁보다 시급>▶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벌개혁은 노동개혁보다 더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중 어떤 것을 더 시급한 과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재벌개혁을 꼽은 쪽은 51.9%, 노동개혁은 38.2%였습니다.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푭니다.
“노동개혁도 재벌개혁이 선행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경제살리기 차원이라는 재벌총수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55.7%가 반대했고 찬성은 22.7%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1.4%, 그렇다가 45.5%로 엇갈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3.6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0%포인트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레임덕에 빠진="" 조희연="" 체제…'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은폐="" 의혹=""> ▶서울의 한 공립고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등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실 직원 일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은폐하려 했다는 유착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 김형남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은 고등학교 성추행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여)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은폐하고 성추행 조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감사관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사립유치원 감사과정에서 두 감사반 직원이 5~6건의 중요한 비리를 은폐하고 보고서에도 누락시켰다며 관련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 감사관입니다.
"전체 팀원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이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고 교육감에게도 알리지 말고 절대 외부에 일체 알리지 마라 그런 지시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김 감사관의 성추행 피해 여교사 면담 배석 지시를 거부한 장본인입니다.
이들은 공립고 성추행 감사도 부실하게 진행해 최근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다시 김 감사관입니다.
"부패세력과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감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부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감사관은 자신에 대한 음주 감사와 성추행 논란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개혁세력을 흔들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이 감사결과를 은폐하는 등 기강이 무너진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교육감이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체제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보는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무패' 한국, 동아시안컵 7년 만의 우승>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동아시안컵에서 7년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해원 기잡니다.
= 손흥민과 기성용 등 기존의 대표팀 주축 선수가 모두 빠진 축구대표팀. 선수 23명의 평균 나이가 24세를 갓 넘긴데다 A매치 출전 기록은 대부분 10경기 미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이재성과 권창훈 등 어린 선수들과 7년 만의 동아시안컵 우승을 일궜습니다.
어제 열린 북한과 마지막 경기까지 득점 없이 비겨 1승2무의 유일한 무패 기록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008년 이후 7년 만이자 동아시안컵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장현수는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고, 주장을 맡은 김영권은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됐습니다.
슈틸리케 감독도 1989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26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에 진출했던 여자 축구대표팀도 최약체의 객관적 평가에도 준우승하며 분명한 성장세를 선보였습니다.
대표팀 수문장 김정미가 대회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됐고, 미드필더 권하늘은 한국 여자 축구 최초로 A매치 100경기 출전의 대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